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의대 증원 발표날, 의대생 유효휴학 230명 늘어…강대강 대치 여전

기사입력 : 2024년03월21일 12:07

최종수정 : 2024년03월21일 12:07

의대생 "휴학계 반려 대비해 행정소송 검토 마쳐"
이주호 "대화로 휴학 문제 풀 것, 집단유급 안돼"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부가 대학별 의과대학 학생정원을 공식 발표하며 의대 증원을 확정한 당일에도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이 230건 늘었다. 의대생들은 정부 발표 이후에도 집단행동을 강행하겠다고 밝히며 정부와 강대강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전국 40개 의대 중 유효휴학 신청 건수는 5개교 230건으로 집계됐다. 기존에 낸 휴학계를 철회한 학생은 1개교 1명이다. 전날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CJ홀에서 열린 긴급총회에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수들이 참석하고 있다. 비대위는 이 자리에서 대학의 의대 증원 신청과 전공의 사직 등 현 상황과 그간의 비대위 활동을 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한다. 2024.03.11 pangbin@newspim.com

유효 휴학 신청은 누적 8590건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45.7%가량이다. 유효 휴학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킨 휴학 신청을 말한다.

지난달까지 교육부가 유효성을 따지지 않고 집계한 의대생 휴학 신청은 총 1만 3697건이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유효 휴학 신청만을 집계하고 있어 전체 휴학 신청 건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전날 정부는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 결과를 밝히며 총 2000명 증원을 확정했다. 배정 결과 경인 지역에는 전체 18%에 해당하는 361명이 배정됐다. 비수도권 대학에는 82%에 해당하는 1639명이 새로 배정됐다. 서울은 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같은 정부 발표 이후 의대·의전원 학생 대표들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집단행동을 강행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증원이 이뤄진다면 학생들은 부족한 카데바(해부용 시신)로 해부 실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실습을 돌면서 강제 진급으로 의사가 될 것"이라며 "이번 정책은 협박과 겁박으로 의료계를 억압하고, 이로 인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수작"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 일방적 발표를 절대 인정하지 않으며, 학생들은 물러서지 않을 것. 휴학계를 수리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겠다"며 "휴학계를 반려할 경우에 대비해 행정소송에 대한 법률 검토도 마쳤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의대생 모두 접점을 찾지 못한 채로 강대강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어 집단 유급 가능성은 커지는 상황이다. 고등교육법은 1학기 수업일수를 15주 확보하게 돼 있어 4월 말까지는 복귀해야 현실적인 학사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름방학 없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수업한다고 가정해도 5월 초·중순까지는 복귀해야 한다.

반면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고,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것 외에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전날 브리핑에서 "더 많은 대학과 대화하면 휴학 문제에 활로가 생기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동맹휴학이 집단 유급으로까지 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