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주여건 높이는 데 기여"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늘어난 지역 의대 정원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뽑아 의대 졸업 후에도 지역에 머무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일 의대 정원 증원분 2000명 중 82%에 해당하는 1639명을 지역 의대에 배분하고, 나머지 565명을 경기·인천에 배분하기로 확정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 부처 합동 의대 정원 증원 발표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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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3.20 yooksa@newspim.com |
이 부총리는 "25학년도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학부모에게 준비할 시간을 부여하고, 대학도 제반 절차를 거쳐 제때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속도감 있게 정원 배정위원회를 가동해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며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배정위원회는 3대 핵심 배정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의료 개혁의 핵심 목표인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배정 정원의 80% 이상을 비수도권에 우선적으로 배정했다"며 "서울과 경인 지역 간 과도한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 지역에 집중 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61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3.7명에 근접하는 데 반해, 경기는 1.80명, 인천은 1.89명으로 전국 평균인 2.23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 소재 의대 학교당 평균 정원은 103명인데 반해 경인 지역은 서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약 42명에 불과한 수준이고 서울에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형 상급종합병원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또 다른 기준으로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대가 적정 규모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 정원을 100명 이상 배정, 지역거점 국립대 병원이 지역 의료 중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증원 인원을 최대한 활용, 대학 교육여건·졸업생 지역 정주 등 지역‧필수의료기여도 등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수도권 대학들의 경우, 늘어난 의대 정원을 지역 인재를 선발하는 '지역인재전형'을 적극 활용해 지역의 정주 여건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2000명 증원을 통해 한 학년당 의대생 수는 현재 평균 77명에서 127명으로 확대된다"며 " 미국, 평균 146명, 독일, 평균 243명 등 선진국과 비교해 여전히 적은 수치이지만, 우리나라 의학교육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한 층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격차가 완화돼 지역에서 살던, 국민 누구나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누리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의대 교육여건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 1000명 규모 확충, 대학별 증원에 따른 예산지원 등 교육여건 개선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현재 의대 교수와 의대생들을 향해 조속히 현장과 학교로 복귀할 것도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 교수들은 애타는 마음으로 의료인의 도움을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학생들에게도 제 자리로 돌아오도록 지도해 주길 바란다"며 "학생들은 수업에 복귀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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