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의대정원 확대] 정부 강행에 의료계 반발…의대생들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

기사입력 : 2024년03월20일 18:10

최종수정 : 2024년03월20일 18:10

전날 기준 유효 휴학계 8360건 접수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예고한 의과대학 정원 2000명이 최종 확정되자 의료계가 '일방적'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증원에 반대하며 동맹휴학에 들어간 의대생들도 기존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대표들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대한민국의 의료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과천=뉴스핌] 이호형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19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대증원 관련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러 들어가고 있다. 2024.03.19 leemario@newspim.com

이날 정부는 비수도권 대학에는 증원인원의 82%에 해당하는 1639명을, 18%에 해당하는 361명의 인원을 경인 지역 의대에 신규 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대 증원 계획을 공개했다. 서울에는 신규 정원 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동안 의료계가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의대 정원 확대에 강하게 반대해 왔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총 2000명 확대 정책을 강행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의대협 측은 "이번 강행은 협박과 겁박으로 의료계를 억압하고, 이로 인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수작"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의료를 생각하는 모습은 단 하나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의사 증가로 인한 국민 부담 건강보험료 큰 폭 인상, 수도권 6600 병상 승인으로 인한 지역 의료 파멸, 실손 보험사 지출 감소로 인한 국민들의 의료 지출 증가 등이 있을 것"이라며 "피해는 국민이 감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대생이 대학 측에 제출한 휴학계가 수리되지 않는 점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의대협 측은 "정부가 허울뿐인 대화를 요청하고, 불통의 책임을 학생과 의사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적법한 휴학계 수리 절차를 지킨 학생들에게 교육부가 부당한 간섭으로 압축 수업을 명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19일부터 전날까지 유효한 휴학계는 총 8360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의대생의 44.5%로 최근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