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내년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확대한다. 이 중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 서울과 경기·인천 간 의료 여건 편차를 고려해 지역 소재 의대에 증원인원의 82%인 1639명, 경인 지역에는 361명이 신규 배정됐다.
정부는 배정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각 대학의 증원신청서와 복지부 등의 유관 자료를 종합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증원 취지가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인 점을 고려해 각 학교의 지역 의료여건 개선 성과와 향후 계획의 충실성을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 중심 배분은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면서도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비급여 시장 정상화,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함께 추진돼야 증원의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신속 추진하고 있다"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도 4월 중 출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브리핑 일문일답이다.
-의대 정원 배정 시 고려한 주요 기준은
▲지난달 각 대학에 안내한 배정 원칙을 토대로 해 비수도권 의대 집중배정,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역량 강화, 지역·필수의료 지원 및 대학 수요와 교육역량 등 3대 핵심 배정 기준을 마련했다. 또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역 거점 의대는 총정원 200명 수준을 확보했다. 50인 미만 소규모 의대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소 100명 이상이 되도록 배정했다.
-서울 소재 일부 의대는 정원 배정에서 제외돼 충분한 규모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역차별은 아닌가
▲내년 의대 정원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비수도권에 80% 이상을 배정했다.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61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근접한 반면 경기는 1.80명, 인천은 1.89명으로 전국 평균인 2.23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서울에 위치한 의대는 학교당 평균 정원이 103명이지만 경인 지역은 42명에 불과해 과도한 편차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지역 거점 의대 정원을 200명까지 늘린 이유는
▲3대 핵심 정원 배정 기준 중 하나는 지역 거점 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수행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전국 의대의 실습병원 현황을 보면 국립대는 학생 대다수가 소재 지역에서 실습을 하는데 일부 사립대는 학생들이 수도권에서 실습하는 등 지역의료 여건 개선 기여도가 높지 않았다. 의사가 근무 지역을 선택할 때 출신 지역과 의대 졸업지역, 전문의 수련 지역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의미 있게 검토했다.
-향후 전남권 등에 의대가 신설되면 총 정원 2000명에 새로 추가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학 정원을 조정하는지
▲지자체 중에 전남과 경북에 의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곳들의 신설 요구가 있는데,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도 차원에서 의견을 정리해 건의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것으로 입장 정리를 했다. 검토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정원이 4배까지 늘어난 대학도 있어 당장 내년부터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수백명이 늘어난 학교의 교수진, 실습시설 등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는지 궁금하다
▲의대 유효성을 인증하는 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 기준 관점에서 검토한 결과 시설이나 교원, 기자재 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원이 4배가량 늘어난) 충북대는 지역의 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의과대학으로서, 전북대 등과 동일한 정원을 배정했다.
-이번 의대 증원 결정과 의료개혁 간의 관계성은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하고 사립대병원도 협력하도록 해 중증·응급 지역완결성을 높일 계획이다. 의학 교육 질을 향상하기 위해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과학적 수급 추계에 기반한 주기적 정원조정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전문의 중심 병원의 전환을 위해 전문의 배치기준 및 수가 개선, 교육·교수 확충 등도 계획했다.
-의료사고 안전망은 어떤 방향으로 구축하나
▲최선을 다한 진료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례법 제정을 통해 환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보장받고, 의료진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한다. 무과실 분만사고 등에 대한 국가 보상 한도도 실제 민사 손해배상액을 고려해 현실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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