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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지원금 상향 압박에…이통사 "인상하겠지만 대폭 확대는 어려워"

기사입력 : 2024년03월20일 16:35

최종수정 : 2024년03월20일 16:35

방통위, 이통사·단말기 제조사에 전환지원금 인상 요청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들에 번호이동 시 지원하는 전환지원금 상향 조정을 요청하면서 이통사들이 전환지원금 확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지난주 주말인 16일부터 번호이동 시 전환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동통신 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 대상의 전환지원금을 지난 16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 dlsgur9757@newspim.com

이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같은 통신사 내에서 기기를 변경하는 것보다 번호이동 시 지원금을 더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전환지원금은 최대 5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지만 실제 지급 시작 이후 이통사들이 지원하는 전환지원금의 규모는 10만원대 수준이었다. 그마저도 10만원이 넘는 고가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에만 10만원 초반대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출시된 갤럭시A 시리즈는 실구매가가 일명 공짜폰 수준까지 내려갔지만 갤럭시S24와 같은 프리미엄폰은 그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통사 판매 대리점의 관계자는 "공시지원금에 전환지원금까지 지원받아 할인받는 금액보다 2년 선택약정으로 할인받는 금액이 더 크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전환지원금의 실제 지급 규모가 예상보다 크지 않자 지난 18일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 임원들을 불러 전환지원금 상향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오는 22일에는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이통 3사 대표 및 삼성전자 사장, 애플코리아 부사장과 간담회를 갖고 전환지원금 및 통신비 인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방통위의 지속적인 전환지원금 인상 요구가 이뤄질 경우 전환지원금이 어느 정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전환지원금이 공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대폭적인 확대 책정이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전환지원금 확대를 요청한다면 업체 입장에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 결국은 전환지원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도 "전환지원금은 공시지원금처럼 시장 상황과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하는 마케팅 전략에 따르기 때문에 대폭적인 확대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통3사와 알뜰폰 시장이 자리 잡은 상황에서 전환지원금 확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2018년 798만여개였던 알뜰폰 회선은 지난해에는 1500만개를 넘어섰다. 5G 고가 요금제 사용자는 이통 3사의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지만 저렴한 요금제는 알뜰폰으로 대거 몰린 것이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현재 5G 무제한 요금제가 자리잡았고 저렴한 요금제는 알뜰폰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전환지원금 지급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이통사 간 가격 경쟁을 하기는 이미 시기적으로 늦은 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 전문위원은 "전환비용에는 이통사에 대한 위약금도 포함돼 있는데 그렇게 20만원~30만원을 지급한다고 해서 이통사들의 점유율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들이 결합상품을 마련해 특정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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