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전공의와 의과대학생 및 의대 교수, 수험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이 열린다.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1심 선고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사건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에 대한 첫 재판도 예정돼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전공의, 의대생 및 의대 교수, 수험생 대표 5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에서 열린 입학정원 증원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전교의협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 한편 전국 33개 의교협 대표들은 지난 5일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위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024.03.14 leemario@newspim.com

◆교수협 이어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대표도 집행정지 신청

복지부는 지난달 6일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처분을 했고 교육부는 후속처분으로 지난 2월 22일부터 이달 4일까지 증원 신청을 받았다.

이에 반발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지난 5일 의대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전공의, 의대생 및 의대 교수, 수험생 대표들도 12일 같은 취지의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교수협의회 대표들과 정부는 지난 14일 의대 증원 처분을 두고 한 차례 법정 공방을 벌였다.

교수협의회 측 대리인은 "고등교육법상 무권한자인 복지부 장관이 2000명 증원을 결정해 통보하는 행위는 위법·무효"라며 "의대 증원의 직접 당사자인 학생, 전공의, 교수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나 협의가 전혀 없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 대리인은 "의대 증원으로 교수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원고적격이 없다"며 교수들의 집행정지 신청은 부적법해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다.

교수협의회 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심문이 끝나고 "다음주 2차 소송의 집행정지 심문기일까지 마치고 그 다음주쯤 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특히 수험생들이 낸 2차 소송은 원고적격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했다.

◆'입시비리' 조민 1심 선고…검찰, 집행유예 구형

같은 법원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1심 선고를 연다.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입시비리 범행의 공범이자 부모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의 의사면허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이 취소된 점, 피고인이 태도를 바꿔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대부분 서류가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고 제가 실제로 일부 참여해 활동한 내용들이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어떤 판결을 받더라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지난해 12월 8일 오후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08 leemario@newspim.com

앞서 조씨는 조 전 장관, 정 전 교수와 공모해 서울대·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인턴십 확인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용 알리바이 위증교사' 李 대선캠프 관계자 첫 재판

같은 법원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8일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대선캠프 관계자 박모 씨와 서모 씨,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홍우(64)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의 1차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 전 원장에게 알리바이 관련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의 대선캠프에서 상황실장, 선거대책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전 원장은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 3일 오후 3~4시경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김 전 부원장을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본인이 예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캘린더에 당시 일정이 입력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날짜에 김 전 부원장이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날 이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보석 심문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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