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기 남·동부 '반도체 메가시티' 조성 약속…"반도체 춘추전국시대 걸맞게 대응"

기사입력 : 2024년03월07일 18:03

최종수정 : 2024년03월07일 18:17

경기도 이천 소재 SK하이닉스 찾아 정책간담회
수원·용인·화성·성남 등 반도체 메가시티 조성 공약
해상풍력·태양광벨트 연계 'U자형 재생에너지 벨트'

[이천=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경기 남부·동부권에 반도체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전국에 U자형 재생에너지 벨트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종합 반도체 강국 생태계 구축'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도 이천시 소재 SK하이닉스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대들보다. GDP의 10%, 수출의 20%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반도체 산업이 우리 경제의 주춧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개호 정책위의장도 같은 자리에서 "미국, 중국의 반도체 패권경쟁과 AI 시대의 도래로 인해 반도체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글로벌 반도체 춘추전국시대에 걸맞은 대응이 필요하다"고 부각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를 방문해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2024.03.07 photo@newspim.com

이 대표는 이날 "반도체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경쟁이 국가 간 대항전과 비슷하게 바뀌었다"며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개별 기업들의 노력만으로는 파도를 헤쳐나가기 어렵다. 국가적 차원의 협력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부각했다.

동시에 "민주당이 세계 최고의 반도체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가겠다"며 "과감한 규제개혁 및 세제지원 등을 핵심으로 '반도체 초강대국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메모리뿐 아니라 비메모리를 포괄하는 육성 정책을 통해 종합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에너지 전력사용량도 워낙 많은 데다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이 워낙 취약해 제일 걱정하는 건 생산기반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유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라며 "민주당도 재생에너지 생산 확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 가능한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제안해달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 산업경제의 핵심인 만큼, 정치권에서도 민주당에서도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AI, 빅데이터를 주도하는 시대에 발맞추고 메모리강국에서 시스템반도체 등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글로벌 주도권 확보, 튼튼한 경제안보 구축을 위한 효율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명실상부한 종합반도체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4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향후 경기도 남부·동부권(수원·용인·이천·평택·안성·화성·성남·오산)에 종합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동부권 일대에 반도체 연구소 인프라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경기 남부·동부권은 반도체 기업과 관련 기관이 밀집해 있고, 19개 생산팹(fab·시설)과 2개 연구팹이 집적해 있다.

이 정책위의장은 시스템 반도체 및 첨단 패키징 지원을 강화하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지능형반도체(PIM) 등 최첨단 메모리로 AI를 주도해 반도체 초격차시대에 대응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일몰기한 추가 연장으로 지속적 투자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미국·일본·유럽 등 경쟁국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보조금 및 세제혜택을 부여, 자국 내 공급망 형성을 지원하는 것처럼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수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공약에 담겼다.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으로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 모델을 창출하고,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신산업 발굴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더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인천 앞바다에서 서해와 남해를 거쳐 경북 동해안으로 이어지는 '해상풍력벨트'와 경기도에서 남해안과 영남 내륙을 잇는 '태양광벨트'를 연계하는 'U자형 재생에너지 벨트'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전국 10차 전기수급본에 담긴 목표인 69.8 기가와트(GWh)를 달성한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며 "정부와 지자체 재량에 의한 지원사항으로 규정돼 있는데,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팹리스 첨단 패키징 소부장 기업 등 종합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해 글로벌 팹리스를 육성하고, R&D 지원을 확대해 시스템 반도체 인프라의 확충을 돕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정책위의장은 "반도체 산업의 지속가능한 글로벌 주도권 확보,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튼튼한 경제안보 차원에서 지원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를 방문해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과 종합 반도체 강국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2024.03.07 photo@newspim.com

yunhui@newspim.com

사진

[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사진

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