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주 4(4.5)일제 도입 추진
2030년까지 노동시간 OECD 평균 이하로 단축 목표
워라밸 실현 위한 '국민휴가 지원 3종 세트' 제시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10 총선 공약으로 세액공제 확대를 통한 세부담 완화와 주 4.5일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직장인 맞춤 정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피트니스 센터를 찾아 "(직장인의) 지갑은 두껍게 하고, 휴식과 건강을 보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된 공약에는 ▲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주 4.5일제 도입 ▲포괄임금제 금지 명문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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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피트니스 센터에서 열린 직장인 정책간담회에 앞서 운동기구를 체험하고 있다. 2024.02.28 photo@newspim.com |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경제운용 실패로 고물가·고금리로 근로소득자들의 부담이 커져만 가고 있다"며 "특히 거액자산가나 대기업을 위한 감세의 여파로 근로소득자들만 세부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일과 삶의 균형'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외면하고 있다"라며 "민주당은 근로소득자들의 세(稅)부담을 낮추고 휴식과 건강을 보장함으로써 '월급쟁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표는 정책 발표 현장에서 "너무 많은 노동에 매여 있다 보니 건강을 챙길 시간이 많지 않고 삶도 매우 팍팍해진 게 우리 현실"이라며 "정부로서는 국민 개개인의 짧은 노동 시간과 많은 여가 시간, 여유로운 삶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주 4일제, 주 4.5일제를 향해 가야 한다"며 "어쩌다 보니 오히려 시대가 역행되서 노동시간을 심지어 69시간으로 늘리자는 주장이 난무한데, 역행의 흐름을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정부의 노동 정책을 에둘러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여가시간 확보도 중요한데 문화 활동, 체육 활동 같은 여가 활동을 개인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공약에는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 기준 및 한도 상향 ▲소득세 기본공제 상향(가족구성원 1인당 연150만원 → 연200만원) ▲근로소득자 본인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제혜택 신설(연 200만원, 15%)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초등학생 자녀의 체육시설·음악·미술학원까지 확대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본인·미성년자녀·65세이상 노부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오는 2030년까지 노동시간 OECD 평균 이하 단축을 목표로 ▲주4(4.5)일제 도입 및 기업 지원방안 마련 ▲최소휴식시간 도입으로 1일 근로시간 한도 설정 ▲포괄임금제 금지의 '근로기준법' 명문화 ▲기존 임금 등 근로조건 저하 방지를 위한 보완책 마련 ▲연차휴가 취득요건 현 1년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로 완화 ▲연차휴가 저축제도 도입 ▲연차휴가 청구·사용을 이유로 하는 불리한 처우 금지 등의 법제화를 내걸었다.
한편 '국민휴가 지원 3종 세트'로 '지역사랑 휴가지원제(가칭)'를 신설, 신청자가 방문지역을 사전예약 후 지역 관광 인프라 이용시 정부와 지자체가 각 15만원까지 분담금을 지원하는 정책도 함께 제안됐다. 1박 2일의 짧은 '숏컷 여행(가칭)'을 지원하는 매칭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수혜대상을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50만명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미래형 캠핑장 설치로 친환경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5도(都)2촌(村) 세컨하우스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실현을 돕는 정책도 제시됐다.
이에 따라 ▲농산어촌 빈집 정보 공유 및 빈집 개량지원 확대 ▲마을호텔·청년주택·농산어촌 살아보기 체험 주택 등을 통한 마을 스테이(Stay) 체인 구축 ▲농촌체험, 영농활성화 공간(휴식·숙박) 양성 ▲정화조 시설기준 표준화 소화기 비치 의무화 등 안전·편의시설 강화 ▲1주택자가 농산어촌 소멸지역에 주택 1채 신규 취득시 1주택자로 간주 ▲소멸지역에 귀농·귀촌 임대주택 건설, 귀농·귀촌 지원예산을 복원·확대 등 내용이 발표됐다.
민주당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벌어 스스로와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월급쟁이'들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yunhu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