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거점 국립대 9곳(강원대･충북대･충남대･경북대･부산대･경상국립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을 집중 육성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충북 청주에 위치한 충북대학교 오창캠퍼스를 찾아 "지방대 붕괴 및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집중 투자·육성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보루로 삼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향후 '대학균형발전법(가칭)' 제정과 지역균형발전 및 교육 예산 효율화를 위한 재원 마련을 목표로 정부･여당에 제안하고 초당적 협력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민주당이 발표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은 거점국립대를 기반으로 국가가 대학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온전히 회복하도록 하겠다는 '대전환'의 의미가 담겼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비수도권 지역 순유출 20대 인구는 60만명을 기록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이 서울 등 수도권으로 유입됐다. 이같은 수도권 인구밀도 상승이 집값 상승 및 경쟁 심화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저출산과 지방공동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분석이다. 

또 과거 서울 지역 주요대학 수준의 경쟁력을 보였던 거점국립대는 최근 입학 정원 대비 20% 가까이 자퇴생이 급증하는 등 심각성이 커지고 있어, 교육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고도 진단했다.

민주당은 "지방 거점 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서울대학교의 30% 수준이고 기본적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투자에서도 수도권 주요 대학과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상황"이라며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학 서열화와 대입경쟁 체제는 더욱 견고해지고 있지만 그동안 정부는 국립대 경쟁력을 높여 이를 완화하려는 노력을 방기해 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향후 거점 국립대 9곳에 대한 재정 투자를 '학생 1인당 교육비' 기준 서울대 70% 수준까지(대학당 평균 약 3000억원) 대폭 늘려 우수 교원 및 시설･기자재 등 기본 교육여건을 총체적으로 상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과･전공별 기초역량교육 프로그램 도입 ▲레지덴셜 캠퍼스 조성으로 학업에 전념 가능한 환경 구축 ▲취업지원 시스템 강력 구축 ▲중장기적 대학원 연구환경 발전 전략 마련 ▲재정 투자를 위한 비교평가 지표 공개 및 단기･중기 성과를 위한 장치 마련 등을 내세웠다.

또 '대학균형발전법'(가칭)을 제정함으로써 거점 국립대 및 지방 소재 국･사립대에 대한 지원 강화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지역 산업 및 중등교육과 거점 국립대와 연계한 대학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버넌스 개혁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민주당은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학생복지 강화, 정기 컨설칭 및 학생･교직원 대학운영 참여 활성화 등 거점 국립대가 '명실상부한 지역 교육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거점 국립대에만 재정 지원이 집중돼 여타 국립대 및 사립대와 더 큰 격차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재정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일반재정지원 성격의 국립대육성사업과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대해 연간 최대 1조원 가량을 증액해 '대학+지역' 상생 프로젝트도 함께 추진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학서열체제 및 수도권대학 병목 현상 완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변화와 과감한 투자는 불가피하다"며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가 가중되는 가운데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교수･학습의 질을 높여 단기간 내 서울 주요 사립대 수준으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국가 차원의 전략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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