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GTX·도시철도 지하화 공약 발표..."지상에 주거복합 플랫폼 조성"

기사입력 : 2024년02월01일 15:19

최종수정 : 2024년02월01일 15:19

이재명 "與 실천만 하면 돼…저희도 바로 협조"
"민자유치·국유철도는 국가 현물출자로 재원 투입"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철도·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도시철도의 도심 구간을 지하화하고 지상 부지에는 용적률·건폐율 특례를 적용해 주거복합 플랫폼을 조성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신도림역을 찾아 "우리 경제적 역량도 커졌고, 이제 지상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게 경제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공약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가온회의실에서 2024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2.01 mironj19@newspim.com

하루 앞선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경기 수원을 방문해 '철도지하화 및 광역급행열차' 공약을 내건 데 관해선 "정부여당은 실천만 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고 하지 말고 지금 하라. 저희도 곧바로 협조하겠다"며 공약 실천 의지를 재차 부각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원래 집권 세력은 약속이 아닌 실천에 익숙해야 한다"며 "집권 세력은 이미 가진 권한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야당이 혹시 반대하거나 다른 입장일 경우 설득해 함께 가는 것이 정상적인 정치의 모습"이라 일격했다.

이어 "그런데 요즘 여당이 야당 흠을 잡거나 흉을 보고 헐뜯거나, 계속 갈등을 조장하고 이런 저런 약속을 한다"며 "그 약속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새로 권한을 부여받지 않아도 현재 권한으로 얼마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라 말했다.

이 대표는 여당을 향해 "필요한 법률을 만들거나 정책적으로 결정할 때 지금 당장이라도 협조할 테니 공약 경쟁이 아닌 실천 경쟁을 하자"고 제안했다.

동시에 "야당은 집행 권한이 없기에 국민이 권한을 주면 정부여당을 도와 최대한 신속하게 철도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야당은 약속을, 여당은 실천을 하는 것"이라 거듭 강조했다.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 역시 "요즘은 여당의 야당 따라하기가 유행"이라며 "지난번 저출생 공약 발표를 예고했더니, 오전 민주당의 공약 발표 이후 오후에 여당이 발표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상당히 오래 전 우리가 철도 공약 발표를 예고했더니 어제도 여당이 수원에서 공약했다"며 "경쟁은 좋다. 그런데 창의적 정책을 여당이 냈으면 좋겠다. 야당이 오랫동안 준비했던 것을 가로채거나 김 빼는 것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공약 설명에서 "철도에 의한 소음, 분진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들의 환경권을 보장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라며 "지상공간은 친환경 복합공간으로 조성해 노후도시 재정비를 통한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약속은 네 가지"라며 ▲국유철도, GTX, 도시철도의 도심구간 예외 없이 지하화 ▲철도지하화 및 상부통합개발을 통한 지역 랜드마크 조성 ▲복선화, 철도망 용량 확대 ▲경제성 외 균형발전으로 시민 행복추구권 보장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을 방문해 도심철도 지하화 공약 발표에 앞서 지상 철로를 살펴보고 있다. 2024.02.01 mironj19@newspim.com

이번 공약으로 지하화가 추진되는 노선의 총 연장은 약 259km로, 개발사업비는 약 8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 중 철도는 수도권 6개 노선, 지방 6개 노선으로 ▲경인선(구로역∼인천역) ▲경원선(청량리∼도봉산∼의정부역) ▲경의선(서울역∼수색역, 수색∼문산 도심구간) ▲경의중앙선(용산역∼청량리∼도심역) ▲경춘선(청량리역∼신내역, 춘천역 도심구간) ▲경부선(서울역∼의왕∼수원∼병점, 천안·평택 도심구간, 화명∼가야∼부산역, 회덕∼판암IC, 서대구역∼동대구역) ▲호남선(조차장∼가수원역) ▲광주선(광주역∼송정역) ▲전라선(전주역 도심구간) 등이다.

수도권 도시철도 노선 및 구간은 ▲2호선(신도림역∼신림역, 한양대역∼잠실역, 영등포구청역∼합정역, 신답역∼성수역) ▲3호선(옥수역∼압구정역) ▲4호선(금정∼산본∼수리산∼대야미, 상록수∼한대∼중앙∼고잔∼초지, 동작역∼이촌역, 쌍문역∼당고개역) ▲7호선(건대입구역∼청담역) ▲8호선(복정역~산성역) 등이 대상이 됐다.

GTX 노선에서는 ▲GTX-A(운정∼동탄) ▲GTX-B(인천대입구∼마석) ▲GTX-C(덕정∼수원)가 지하화 추진 대상으로 포함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도시철도법을 개정하고, 오는 2025년 수립할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해당 내용을 반영해 GTX D·E·F 구간을 포함한 모든 지하화 사업을 완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역세권법, 도시개발법, 국토계획법 등 관계법 개정도 함께 추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하고, 사업성을 높일 예비타당성 지침을 개선해 경제성 및 지역균형발전 지수를 강화하겠다는 약속도 함께 내놨다.

이 정책위의장은 공약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여당도 비슷한 공약을 내놓은 상황인데 당장 추진이 가능하겠냐'는 질문에 "가급적 한시라도 빨리 관련법이 개정돼서 본 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다면 여당과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집행 예산과 관련해선 "지하화 관련 사업비는 km당 약 4000억 정도로, 80조원 내외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며 "사업비는 대부분 민자 유치를 통해, 또 국가가 소유주인 국유철도는 국가의 현물출자를 통해 재원이 투입될 것"이라 설명했다.

아울러 GTX와 지하화를 동시 추진할 경우 GTX 개통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GTX는 현재 착공돼가는 단계고 대부분 구간이 지하화가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며 "실제 GTX 구간 연장이나 그에 관련된 추가 사업비는 따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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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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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