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GTX·도시철도 지하화 공약 발표..."지상에 주거복합 플랫폼 조성"

기사입력 : 2024년02월01일 15:19

최종수정 : 2024년02월01일 15:19

이재명 "與 실천만 하면 돼…저희도 바로 협조"
"민자유치·국유철도는 국가 현물출자로 재원 투입"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철도·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도시철도의 도심 구간을 지하화하고 지상 부지에는 용적률·건폐율 특례를 적용해 주거복합 플랫폼을 조성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신도림역을 찾아 "우리 경제적 역량도 커졌고, 이제 지상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게 경제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공약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가온회의실에서 2024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2.01 mironj19@newspim.com

하루 앞선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경기 수원을 방문해 '철도지하화 및 광역급행열차' 공약을 내건 데 관해선 "정부여당은 실천만 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고 하지 말고 지금 하라. 저희도 곧바로 협조하겠다"며 공약 실천 의지를 재차 부각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원래 집권 세력은 약속이 아닌 실천에 익숙해야 한다"며 "집권 세력은 이미 가진 권한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야당이 혹시 반대하거나 다른 입장일 경우 설득해 함께 가는 것이 정상적인 정치의 모습"이라 일격했다.

이어 "그런데 요즘 여당이 야당 흠을 잡거나 흉을 보고 헐뜯거나, 계속 갈등을 조장하고 이런 저런 약속을 한다"며 "그 약속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새로 권한을 부여받지 않아도 현재 권한으로 얼마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라 말했다.

이 대표는 여당을 향해 "필요한 법률을 만들거나 정책적으로 결정할 때 지금 당장이라도 협조할 테니 공약 경쟁이 아닌 실천 경쟁을 하자"고 제안했다.

동시에 "야당은 집행 권한이 없기에 국민이 권한을 주면 정부여당을 도와 최대한 신속하게 철도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야당은 약속을, 여당은 실천을 하는 것"이라 거듭 강조했다.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 역시 "요즘은 여당의 야당 따라하기가 유행"이라며 "지난번 저출생 공약 발표를 예고했더니, 오전 민주당의 공약 발표 이후 오후에 여당이 발표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상당히 오래 전 우리가 철도 공약 발표를 예고했더니 어제도 여당이 수원에서 공약했다"며 "경쟁은 좋다. 그런데 창의적 정책을 여당이 냈으면 좋겠다. 야당이 오랫동안 준비했던 것을 가로채거나 김 빼는 것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공약 설명에서 "철도에 의한 소음, 분진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들의 환경권을 보장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라며 "지상공간은 친환경 복합공간으로 조성해 노후도시 재정비를 통한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약속은 네 가지"라며 ▲국유철도, GTX, 도시철도의 도심구간 예외 없이 지하화 ▲철도지하화 및 상부통합개발을 통한 지역 랜드마크 조성 ▲복선화, 철도망 용량 확대 ▲경제성 외 균형발전으로 시민 행복추구권 보장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을 방문해 도심철도 지하화 공약 발표에 앞서 지상 철로를 살펴보고 있다. 2024.02.01 mironj19@newspim.com

이번 공약으로 지하화가 추진되는 노선의 총 연장은 약 259km로, 개발사업비는 약 8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 중 철도는 수도권 6개 노선, 지방 6개 노선으로 ▲경인선(구로역∼인천역) ▲경원선(청량리∼도봉산∼의정부역) ▲경의선(서울역∼수색역, 수색∼문산 도심구간) ▲경의중앙선(용산역∼청량리∼도심역) ▲경춘선(청량리역∼신내역, 춘천역 도심구간) ▲경부선(서울역∼의왕∼수원∼병점, 천안·평택 도심구간, 화명∼가야∼부산역, 회덕∼판암IC, 서대구역∼동대구역) ▲호남선(조차장∼가수원역) ▲광주선(광주역∼송정역) ▲전라선(전주역 도심구간) 등이다.

수도권 도시철도 노선 및 구간은 ▲2호선(신도림역∼신림역, 한양대역∼잠실역, 영등포구청역∼합정역, 신답역∼성수역) ▲3호선(옥수역∼압구정역) ▲4호선(금정∼산본∼수리산∼대야미, 상록수∼한대∼중앙∼고잔∼초지, 동작역∼이촌역, 쌍문역∼당고개역) ▲7호선(건대입구역∼청담역) ▲8호선(복정역~산성역) 등이 대상이 됐다.

GTX 노선에서는 ▲GTX-A(운정∼동탄) ▲GTX-B(인천대입구∼마석) ▲GTX-C(덕정∼수원)가 지하화 추진 대상으로 포함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도시철도법을 개정하고, 오는 2025년 수립할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해당 내용을 반영해 GTX D·E·F 구간을 포함한 모든 지하화 사업을 완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역세권법, 도시개발법, 국토계획법 등 관계법 개정도 함께 추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하고, 사업성을 높일 예비타당성 지침을 개선해 경제성 및 지역균형발전 지수를 강화하겠다는 약속도 함께 내놨다.

이 정책위의장은 공약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여당도 비슷한 공약을 내놓은 상황인데 당장 추진이 가능하겠냐'는 질문에 "가급적 한시라도 빨리 관련법이 개정돼서 본 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다면 여당과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집행 예산과 관련해선 "지하화 관련 사업비는 km당 약 4000억 정도로, 80조원 내외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며 "사업비는 대부분 민자 유치를 통해, 또 국가가 소유주인 국유철도는 국가의 현물출자를 통해 재원이 투입될 것"이라 설명했다.

아울러 GTX와 지하화를 동시 추진할 경우 GTX 개통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GTX는 현재 착공돼가는 단계고 대부분 구간이 지하화가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며 "실제 GTX 구간 연장이나 그에 관련된 추가 사업비는 따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yunhui@newspim.com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