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尹, 'GTX 시대' 개막 선포...A~F노선 신속 추진·철도 지하화 약속

기사입력 : 2024년01월25일 11:30

최종수정 : 2024년01월26일 15:28

25일 의정부서 광역교통 주제 민생토론회 개최
"GTX D·E·F노선도 신속 추진하겠다"
"4개 지방도시권에 180km/h 급 광역철도 추진"

[서울=뉴스핌] 김승현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올해부터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시대를 열겠다"며 출퇴근 30분 시대를 약속했다.

GTX 노선 중 가장 빠른 진척 속도를 보이고 있는 A노선에 대해서는 서울 수서~경기 동탄 구간을 오는 3월, 경기 파주~서울역 구간도 연말까지 개통하겠다고 했다. 경기 동두천~아산을 연결하는 GTX C노선은 오는 2028년, 인천~경기 남양주를 잇는 B노선은 2030년 개통을 약속했다.

또한 GTX 서비스를 지방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확대해 4개 대도시권에 최고 시속 180km급 x-TX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도로·철도로 단절된 도시공간을 지하화 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철도지하화특별법'을 활용해 종합계획 수립에 즉시 착수하고 선도사업 추진도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6일 경기 화성시 동탄역 GTX-A 열차에서 열린 광역교통 국민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1.06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6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의정부를 지나는 GTX-C노선은 오늘 착공식을 갖고 2028년까지 개통할 것"이라며 "가장 사업진행 속도가 빠른 A노선은 수서~동탄 구간을 3월 개통한다. 파주~서울역 구간도 연말 개통된다. 인천에서 남양주를 연결하는 B선도 3월 착공해 2030년 개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B·C노선 연장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A노선은 평택, B노선은 춘천, C노선은 북쪽 동두천, 남쪽으로 천안·아산까지 연장할 것"이라며 "A·C노선은 연장을 지자체가 부담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바로 내년 초에 설계 착수한다. B노선은 지자체와 협의해 예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D·E·F노선도 신속 추진하겠다. D노선은 인천~김포에서 강남을 거쳐 남양주, 원주까지 Y자로 연결되고 E선은 인천~강북~구리~남양주까지 건설한다. F선은 수도권 순환선"이라며 "D·E·F 3개선은 국가철도망계획에 먼저 반영해 동시 추진하겠다. 민간 투자를 받아 빠르게 추진하는 방안을 함께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A노선부터 F노선까지 전부 완공되면 도심권을 30분 내 다닐 수 있게 된다. 줄어든 출퇴근 시간만큼 여가를 즐기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겠다"며 "GTX로 생활권이 확장되면 초연결 광역생활권이 이뤄진다. 출퇴근 편의 뿐 아니라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역세권에 신규주택 부지가 공급되면서 주택 수요가 넓게 분산돼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도움될 것"이라며 "교통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GTX 직접 고용효과는 50만명, 직접 생산유발효과가 75조원으로 계량된다. 전후방 연관효과로 얼마나 많은 일자리와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인지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GTX 전체 노선도 이미지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교통 혜택은 수도권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누릴 수 있게 전국 대도시로 GTX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남 등 총 4개 도시권에 최고 시속 180km급 x-TX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고질적인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에 교통개선 대책비 11조원을 집중 투자하는 한편 도로·철도로 단절된 도시공간을 지하화해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재정만 투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상부 공간 개발이익을 건설재원으로 조달하는 혁신방법을 도입하겠다"며 "교통정책은 지표나 보고서 수치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 추운 날에 버스정류장에 길게 줄 서야 하고 꽉 찬 지하철에서 숨쉬기 힘든 고통은 통계로도 계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장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간선도로에 버스전용도로를 설치하고 2층 전기버스를 설치해서 통근자들의 고통을 해소하겠다"며 "수도권 순환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등 지하 고속도로사업을 임기 내 착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철도지하화사업는 올해 3월에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올 9월까지 지자체 제안을 받아 계획의 완결성이 높은 구간부터 우선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나머지는 철도산업위원회 심의→종합계획 수립·고시 등을 거쳐 내년 12월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3대 광역교통 혁신 패키지를 발표했다. 발표에서는 ▲GTX A·B·C 연장 노선과 D·E·F 신설노선 및 지방 대도시권 광역급행철도 추진을 통한 '속도 혁신' ▲신도시 광역교통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주거환경 혁신' ▲철도·도로 지하화를 통한 '공간 혁신' 추진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로 통학하는 직장인과 대학생, 지방 대도시권 주민, 신도시 입주민, 철도 인근 거주민 등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각자 겪고 있는 출퇴근 교통난 및 대중교통 부족 등에 따른 불편과 건의사항을 공유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네 번째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1.17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돈이다. 이번에 국회 통과한 특별법은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에 철도부지를 현물출자할 수 있게 했다"며 "공공 출자가 들어가니 민간투자로 자금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하고 거기서 생긴 이익을 잘 분배하는 구조로 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제 여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많은 민간 투자를 유발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거라고 확신한다"며 정부가 중심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국민 50명, 교통 및 도시계획 전문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관계자가 함께했다. 정부에서는 박 장관 외에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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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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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