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고금리 부담완화' 총선 공약 발표…"채무자 중심 보호체계 구축"

기사입력 : 2024년02월27일 13:30

최종수정 : 2024년02월27일 13:30

"고금리 보릿고개 한동안 계속…체감 대안 만들 것"
가계 상환부담 완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는 4·10 총선 공약으로 고금리 부담완화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가계의 대출원리금 상환부담 대폭 완화 ▲채무자 중심 보호체계 구축 및 사각지대 해소 ▲소상공인·자영업자 고금리 피해회복 지원 확대를 골자로 이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 DB]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 빚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부채의 질도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인하의 폭과 속도는 기대보다 더딜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면서 "고금리 보릿고개가 한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민주당이 만들겠다"며 "가계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이고, 취약차주를 두텁게 보호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금리 피해회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가산금리산정 시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는 항목을 제외, 대출금리 인하 ▲정책모기지·금융기관부터 중도상환수수료 선제적 면제 ▲은행이 반기별로 1회 이상 대출자 신용상태 개선여부 등 확인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차주 대상 관련 내용 고지 의무화 등이 제시됐다.

또 ▲법정 최고금리 초과 계약에 대해 이자계약 전부 무효화,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 2배 상향(현재 2000만원 이하) 등을 통한 악질 대부업자 근절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권 출연요율 상향으로 안정적 재원확보 및 고금리에 노출된 취약차주 지원 강화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채무자 중심 보호체계 구축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는 ▲전 은행을 통틀어 예금자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전국민 생계비계좌' 도입, 해당 계좌에 예치된 최저생계비 이하 금액은 압류 금지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이동통신사업자·국민건강보험공단 명시적으로 포함, 통신비·건보료 등 채무자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비금융채무조정 강화가 제시됐다.

여기 ▲상환의지는 있으나 소득이 적어 사실상 채무조정이 어려운 취약채무자 등에 대해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 ▲회생법원이 미설치된 고등법원 권역(대전·대구·광주)을 중심으로 회생법원 추가 설치, 개인회생사건이 신속하고 형평성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 ▲일정금액 이하 채무에 대해 변호사 외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3자 등으로 채무자대리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 등도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고금리 피해회복 지원 확대를 위해선 ▲소상공인 정책자금 2배 이상 확대,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 대폭 반영으로 실질적 이자감면 혜택 제공 ▲새출발기금 지원범위 대부업까지 확대, 기금을 이용하더라도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고금리 보험약관대출을 합리적 가산금리 책정으로 저금리 전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상환 압박에서 벗어나 중장기로 갚을 수 있는 장기·분할상환(10~20년) 대출프로그램 도입 등이 제시됐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