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통신복지 확대를 위한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으로 근로자 본인과 가족 중 미성년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를 위해 지출한 통신비의 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발표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군 장병 통신요금 할인율 인상(20%→50%) ▲잔여 데이터 이월·선물하기 등 선택권 부여 ▲공공 Super WiFi 구축 추진 ▲기업·기관 고객센터 상담전화 전면 무료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법제화 등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자료를 통해 통계청 발표를 인용, "현재 가구당 월 평균 통신비는 약 13만원으로 여전히 가계 소비지출의 주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지난 대선 당시 통신비 경감 공약 자체가 없었던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세밀한 계획과 추진 로드맵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동통신사업자들만 압박해 임시방편식 데이터 추가 제공이나 특정 요금제를 강제하는 등 관치형 통신비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선 최소한의 시장경제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이용자들의 데이터 비용을 줄이고, 음성통화 이용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과 함께 단말기(휴대전화)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향후 '내돈내산 데이터 내 맘대로' 서비스를 도입, 이용자가 매월 잔여 데이터를 자유롭게 선물하거나 이월해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농산어촌 이용자의 데이터 요금 경감을 위해 TV 주파수 유휴대역인 White Space 활용을 통한 공공 Super WiFi 구축을 추진하고, 기업·기관이 경영 수단이나 고객 민원 응대로 활용하는 고객센터 상담전화(1588·1577·1566·1544-) 통화료는 기업·기관 부담을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가계통신비 중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단말기(휴대전화) 가격 인하를 위해 유통구조 개선에 필요한 단통법 폐지 또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단말기(휴대전화)와 이동통신서비스를 더 싸게, 더 편리하게, 다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국민 중심 통신복지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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