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외국인투자위원회서 외투 촉진시책 의결
현금지원 예산 4배 확대…외투 전용 R&D 신설
작년 신고액 57.4% 투자 안돼…집행률 높여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외국인직접투자(FDI) 350억달러를 달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전략을 추진한다. 외투 현금지원 예산을 전년보다 4배 확대하고, 외투 전용 연구·개발(R&D) 사업을 신설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3년 연속으로 외투의 역대 최대 금액을 경신한 바 있다. 다만 외국이 투자를 신고한 금액과 우리에게 실제 도착한 금액을 비교한 집행률은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숙제로 지목된다.
◆ 외투 촉진시책 의결…현금지원 500억→2000억 4배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제114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고 '2024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을 심의·의결했다.
촉진시책은 '글로벌 혁신 허브를 위한 외투 유치 강화'란 목표 아래 ▲전략적 유치활동 추진 ▲외투 지원제도 강화 ▲투자환경 개선 등 크게 세 가지의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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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오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2.14 photo@newspim.com |
먼저 외투 유치를 통한 공급망 강화와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100대 핵심기업을 선정하고, 고위급 소통 또는 소규모·밀착형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한다.
첨단산업 핵심기업의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현금지원 예산을 지난해 500억원에서 올해 2000억원으로 대폭 증액한다. 아울러 외투 기업 전용 R&D 사업을 신설해 글로벌 기업의 국내 R&D 투자를 활성화한다.
이밖에 산업부는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을 통한 고충처리 활동실적을 보고했다. 옴부즈만은 외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지난 1999년 도입돼 매해 수 건의 고충을 처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재투자 신고 시 제출서류 간소화와 증설투자 순증조건 완화 등을 비롯한 총 406건의 사안을 해결했다.
◆ 신고금액 '역대 최대'지만 실제 투자는 저조…집행률 개선 관건
외투 신고금액은 지난 2020년부터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207억5000만달러에서 ▲2021년 295억1000만달러 ▲2022년 304억5000만달러 ▲지난해 327억2000만달러 등으로 상승했다.
2021년 들어 300억달러대에 근접하게 대폭 증가한 이후 2022년과 지난해에 연속으로 300억달러를 돌파했다. 금액 규모는 매해 늘어나 2021년부터 3년 연속으로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산업부는 올해에 지난해보다 약 7% 증가한 350억달러를 달성해 또 한번 기록을 갈아치우겠다는 포부다.
하지만 도착금액을 포함해 살펴보면 상황이 다소 다르다. 지난해 도착금액은 187억9000만달러로 신고금액과 마찬가지로 역대 최대 실적을 냈지만, 이는 신고금액의 규모와 비교하면 57.4%에 그치는 수준이다. 외국인들이 약속했던 투자의 절반 가까운 규모는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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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신고금액 대비 도착금액을 뜻하는 집행률은 매해 감소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집행률은 ▲2021년 63.5% ▲2022년 59.6% ▲지난해 57.4% 등 3년 연속으로 하락했다. 특히 지난해 집행률은 지난 10년간의 수치 중 2016년(50.7%)과 2020년(55.4%)에 이어 낮은 순으로 3순위 안에 꼽혔다.
산업부는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는 것에 관해 신고 이후 실제 투자가 이뤄지는 데까지는 1년 내외의 시차가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통계상 필연적으로 도착금액이 신고금액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차는 통상 3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되고, 장기적인 사안들은 1년에서 최대 3년이 걸린다.
다만 지난 15년간의 추이를 돌아볼 때 집행률이 줄곧 50~60%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신고금액이 매해 증가하는 데 반해 실질적인 성과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년 지연·취소된 투자 신고 3분의 1 이상이 유명무실해진 채 실적에만 포함된 셈이다.
올해 최대 목표 달성 여부와 더불어 집행률의 추이도 외투 실적을 해석하는 주요 지표가 될 전망이다. 매해 경신하는 최대 신고금액의 성과에 맞춰 실질적인 집행률을 개선하는 것이 산업부의 중요한 과제로 여겨진다.
산업부는 이날 발표한 촉진시책을 통해 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올해 외투 촉진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적극적인 고충처리 활동 등을 토대로 외투 기업에게 보다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가갰다"고 밝혔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