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마약 팔기만 했다면 '마약류 사범' 아냐"

기사입력 : 2024년02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2월27일 12:00

돈 받고 3차례 필로폰 판매 혐의로 기소
1·2심 약물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대법서 파기
"마약류 사범, 마약류 투약·흡연·섭취한 사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마약류를 직접 투약·흡연하지 않고 팔기만 했다면 '마약류 사범'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소모(54) 씨에게 징역 7개월에 40시간 약물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 중 약물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2024.02.26 allpass@newspim.com

소씨는 2021년 5~7월 서울시 성동구에서 A씨에게 대금 총 105만원을 받고 3차례에 걸쳐 필로폰 약 1.75g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소씨에게 징역 10개월과 40시간의 약물치료프로그램 이수, 105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소씨는 마약 판매책으로서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판매했다"며 "마약범죄는 그 중독성과 부작용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전파 가능성이 높고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소씨는 동종 범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었다"면서도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소씨는 2022년 5월 25일 수원지법에서 향정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월 14일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2심은 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을 파기하고 그에게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40시간의 약물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5만원을 추징 명령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소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건강이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소씨를 '마약류 사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사범이란 마약류를 투약·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소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마약류를 매매했다는 것뿐"이라며 "투약·흡연 또는 섭취한 행위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 사범이 아니므로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이수명령을 할 수 없다"고 봤다.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은 '마약류 사범에 대해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 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 명령을 병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끝으로 재판부는 "원심 판결 중 소씨에 대한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하되 그에게 별도의 부수처분을 명하지 않으며, 상고는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