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PF發 '4월 위기설' 실체는 없다?…과연 그럴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부동산 PF 위기 태영 워크아웃절차에 추가 자금지원 받으면서 위기 넘겨
PF 정상화에 건설·금융업계 모두 '불만'…정부, 부실사업장·좀비기업 솎아 내는 과정 '딜레마'
저금리 대환대출 등 정부 노력에도 한계 분명…4월 총산 결과에 따라 '부메랑효과' 우려도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살얼음판이다. 설 연휴가 훨씬 지났건만 건설업계가 활력을 되찾기 보단 위기 징후가 잇따르는 등 우울한 소식뿐이다. 실제 올 들어 5개 지방 건설사들의 부도가 난 것으로 확인됐고 건설업을 포기하는 중소업체의 폐업이 565곳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됐다.

심지어 이른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發) '4월 위기설'까지 나도는 실정이다. 4월 총선이후 법정관리에 들어갈 건설사 수와 실명이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지라시까지 돌면서 더욱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22 photo@newspim.com

정부는 이에 대해 펄쩍 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총선 이후 부동산 PF 문제가 터진다는 것은 큰 오해"라며 "부동산 PF 문제가 상당수 정리 중이고 위기설의 근거가 뭔지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고 반박했다. 정부 관리 하에 정리할 사업장은 정리하고 유동성도 적절하게 공급하고 있으니 건설사에서 금융권으로 이어지는 연쇄부도와 같은 위기는 없을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그 뇌관이 터질 뻔 한게 태영이었으나 여러 고비를 넘기고 있다. 태영은 논란 끝에 워크아웃 절차가 들어갔고 최근 협력업체의 대금지급 논란에 채권단이 4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쏴주기로 하면서 급한 불을 껐다.

정부는 1·10대책을 통해 PF 정상화에 유동성 공급을 2배로 확대키로 했지만 지원을 받아야 하는 건설업계나 지원을 해줘야 하는 금융권 모두 실제 현장에선 불만이 쏟아지는 실정이다.

특히 PF 위기에 빠져 있는 시행사들은 "제2금융권이 부실 사업장은 만기 연장으로 이자장사를 계속하는 대신, 알짜배기만 매각해 자금 회수하려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금융권은 업계대로 반복되는 PF 위기에 매번 폭탄 책임을 떠안기는 상황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다.

정부도 모를 리는 없을 것이다. 부실 사업장은 털어내고 좀비기업은 솎아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자칫 연쇄 부도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정부로선 딜레마 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미분양 우려가 큰 지방 건설사를 중심으로 부도와 폐업사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PF 재구조화 및 구조조정에 산하 공기업을 동원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겐 PF대출의 대환 보증을 서도록 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기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겐 PF 사업성을 검토한 후 매입해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다른 시행사나 건설사에 매각하도록 했다.

이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위기를 돌파하기엔 근본적 처방으로 보긴 어렵다. 결국 근본적 해법은 고금리에서 벗어나야 하고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돼야 풀릴 일이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의 '매출 500대 건설기업 자금사정 조사' 설문결과가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다. 이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76%는 현재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건설기업 10곳 중 7곳은 이자내기도 버겁다는 얘기다.

비단 기업 뿐 만 아니라 가계의 고통도 한계치에 달한 것은 마찬가지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한 고육책이였지만 이젠 저성장의 늪에 빠지기 전에 금리 인하 시점을 앞당겨야 할 때이다. 미분양 물량이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다시 쌓이는 이유도 고금리 탓이다.

그나마 최근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 신호가 켜졌다. 1월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5개월 만에 늘었다는 소식이다. 하지만 주택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지난해 하반기 특례보금자리론 효과가 끊기면서 나타난 거래절벽 현상이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로 독려한 정부정책의 영향이 '기저효과' 로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이 또한 정부정책금리에 따라 출렁이는 일시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업계에선 지난달 29일 신생아 특례가 시행되긴 했지만 수혜층이 제한적인 만큼 시장의 파급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각종 개발 계획 발표와 규제해제가 쏟아지고 있는 것도 분위기를 띄우는 효과가 있겠지만 총선 결과에 따라 되레 '부메랑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4월 위기설'이 나오는 이유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