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84억 전세사기' 강서구 빌라왕, 항소심서 징역 7년으로 감형

기사입력 : 2024년02월20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02월20일 10:00

497채 보유, 전세보증금 84억 편취 혐의
1심 징역 8년서 감형…"18억 피해 회복"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전세사기 행각을 벌여 임대차보증금 8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1세대 빌라왕'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당시 최태영 정덕수 구광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사업자 이모(70)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사진=뉴스핌DB]

이씨는 2017년 6월~2018년 12월 강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43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총 8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가 보유한 빌라와 다세대주택은 총 497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자본 갭투자는 임대차 계약과 매매 계약을 동시에 맺고 투자금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건축주에게 신축 빌라 등의 매매대금을 내는 투자 방식이다.

1심은 "전세사기 범행은 서민과 사회초년생 피해자들의 사실상 전 재산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지난해 7월 이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에 이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씨 측은 항소심에서 일부 부동산은 분양대금이 보증금 액수를 초과하고 무자본 갭투자로 취득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며 다퉜다.

그러나 항소심도 "피고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시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임대인으로서 건물 하자에 대한 유지보수 등 관련 의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아 편취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분양대금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1억9300만원)은 세금을 덜 내기 위한 목적이었고 실제 분양대금은 (전세보증금과 동일한) 1억5300만원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편취액수가 다액"이라며 "일부 피해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사이에 전세금 안심대출보증계약을 체결해 공사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았으나 그만큼 피해가 공사에 전가된 것일 뿐 피해가 회복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 부동산 11채에 대한 강제경제가 이뤄져 공사가 약 18억원 상당을 배당받아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해 부동산 상당수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2020년 2월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