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200억대 전세사기' 일당 범죄단체 인정…징역 7~10년 선고

기사입력 : 2024년01월15일 17:06

최종수정 : 2024년01월15일 17:06

공인중개사 사무소 운영, 99명 보증금 편취
"조직적 범죄단체 구축해 반복적 전세사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200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게 법원이 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15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연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범죄단체활동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팀장 장모 씨와 명의 대여자(바지 임대인) 이모 씨에게 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박 판사는 연씨와 장씨에 대해 "임차인 99명에게 205억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혔음에도 제대로 피해를 회복해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임대차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그 피해가 전가된 것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이씨에 대해서도 "바지 명의인으로 이용된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들의 피해를 고려하면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특히 연씨가 조직적인 범죄단체를 구축하고 이씨가 해당 집단에 가입해 이들이 반복적으로 전세사기 범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그러면서 "연씨는 동시 진행 거래를 위주로 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개설해 부동산을 물색하고 임차인을 섭외했으며 거래 중개 등을 통해 리베이트 명목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바지 명의자 역할을 할 사람을 직접 구해 거래에 이용했다"며 "사기를 진행할 수 있는 조직과 체계를 갖췄다"고 판단했다.

앞서 연씨 등은 2021년 6월~2022년 12월 피해자 99명으로부터 205억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연씨가 서울 구로구, 경기 부천, 인천에 지사를 두고 팀장·부장·과장 등으로 직급과 역할을 나눠 그룹 채팅방 등을 통해 각종 보고와 지시사항을 전파했으며 실적대회 등을 통해 포상 및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범죄집단을 조직해 범행을 실행했다고 보고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도 적용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