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가 싫어서] ⑤"희망 잃고 떠나는 현실이지만…결국 정치가 바뀌어야"

기사입력 : 2024년02월14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2월14일 09:20

'소장파·소신파'의 이탈 행렬…악순환에 빠진 정치
'내전'에 가까운 정치…여야가 협치하는 모습 전무
'거대양당' 구조적 문제…선거제 개혁·세대교체 등은 추후 과제

총선을 앞두고 속속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정당이 싫어서, 정치가 싫어서. 오랜 기간 자신이 몸담았던 곳을 떠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아직 정치에 남은 이들은 어떤 희망을 걸고 있을까. 떠난 이들과 남은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 여기'의 정치 현실을 짚어본다. 더 나아가 좋은 정치란 무엇인지 고민해본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홍석희 김윤희 기자 = 뉴스핌은 '정치가 싫어서' 기획을 통해 총 6명의 정치권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를 통해 현재 정치가 지닌 문제점은 무엇인지 파악했다. 자신이 몸담고 있던 정당을 떠났거나 떠날 마음이 있는 이들의 사례는 대부분 비슷한 문제점을 들췄다. 현재의 정치 지형이 제대로 된 정당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극단화됐다는 것. 양극단으로 치닫는 갈등 구조 안에서 정치는 정쟁에만 매몰되고 있다는 것.

[정치가 싫어서] 글싣는 순서

1. '갈등=표'···"선거 유불리로만 갈등을 대하는 정당"
2-1. 오영환, '나 아니면 안 된다'···"기득권 오만에 빠질까 두려워"
2-2. 지지자만 대변하는 정당···"대의민주주의 무너져"
3. 힘의 논리만 작동하는 정당 구조···"양당의 적대적 공생"
4-1. "이긴 사람이 진리가 되는 공간···희망은 3지대에서 시작"
4-2. "희망이 사라진 진보···'운동' 아닌 '책임지는 정치' 필요"
5. "희망 잃고 떠나는 현실이지만···결국 정치가 바뀌어야"

기획에 참여한 뉴스핌 국회팀 기자 4명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근처의 한 카페에서 인터뷰이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현재 정치권의 문제는 무엇이고 어떤 점이 달라져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눴다.

인터뷰이들은 정치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들이었다. 청소년기부터 다양한 활동을 하며 정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효능감을 느껴봤다거나 정치가 자신들이 원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공간이라는 걸 인지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경험한 현실 정치는 '세상을 바꾸는 일'에만 몰두하지 않았다. 오히려 뒷전이었다. 개인이 변화에 대한 의지만으로는 극복하기 힘든 난관이 많았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공고한 거대 양당의 대결 구도가 '블랙홀'처럼 중요한 어젠다를 다 집어삼킨다고 지적했다. 선거에서 득표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갈등도 활용하는 곳이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그러는 사이 '소장파' 내지는 소신을 지킨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정치권을 이탈하고 있었다.

혜진: '정치가 싫어서'라는 기획명은 사실 '한국이 싫어서'라는 소설의 영향을 받았다. 경쟁에만 매몰된 한국 사회가 싫어서 한국을 떠나 이민을 결심하는 소설의 내용이 한국의 정치 문화와도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여겨져서다. 실제 주변을 둘러봐도 정치는 '혐오'의 대상이지 동경하는 시각은 찾아보기 힘들다. 정치인이 되고 싶다는 지인도 없고. 최근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어지는 '줄탈당' 행렬을 보며 그나마 있던 사람조차 학을 떼고 나가는 곳이 된 건 아닌가. 문제의식이 생겼다.

석희: 20대 국회 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중 비주류로서 쓴소리한다던 '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 중에 이제 민주당에 남은 사람은 박용진 의원 한 사람이다. 일반적으로 소장파라는 게 당내에서 비교적 중도적 시각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지 않나. 그런 사람들 4명 중 3명이 당을 떠났다는 지점도 민주당으로선 뼈 아픈 부분이다. 정치적으로 유의미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엄격한 도덕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정치권에서 더 버티기 힘든 것 같았다. 같은 당 안에서조차 도덕적 기준이나 소신에 따르기보단 당내 기득권과 같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만 살아남는 구조라는 시각도 있었다.

혜진: 오영환 의원의 사례에서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오만에 빠질까 두렵다는 표현이 인상 깊었다. 오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을 대표해 국회의원이 됐다는 소명 의식이 강해 보였다. 국회의원으로서 보람을 느꼈다고 말하면서도 재선을 하고 다선 의원에 도전하는 건 자칫 개인의 욕심, 기득권의 욕망에 갇히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았다. 도덕 기준이 높은 사람들은 더 버티기 힘든 곳이 정치권이구나 생각했다.

윤희: 신인규 민심동행 창준위원장이 인재를 영입해도 정치가 나아지지 않는 '악순환'에 빠져있다고 설명한 게 기억에 남는다. 정치는 세력이 하는 건데 이미 당 안에서 권력을 잡은 의원들의 기득권에 밀려 새 인물들이 세대교체나 혁신의 목소리를 못 낸다는 거다. 인재들이 영입돼도 마찬가지다. 영입될 때 이미지는 소모되지만 본인 목소리는 당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인재들 대부분은 전문 분야가 있으니 지향하는 바도 명확할 텐데, 정치 현실은 그런 이상에 전혀 닿지 못한다는 거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갈등 구도가 단순히 이견을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흡사 내전 상태에 가깝다는 점이다. 같은 당 인사를 향한 공격이 더 매섭기도 하다.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이라는 멸칭이 대표적이다. 혐오의 정치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당 활동을 해온 이들조차도 당을 떠나게 했다.

윤희: 이재명 대표가 피습됐을 때 '터질 게 터졌다'는 게 주변인들의 반응이었다. 결국 정치권에서 강성 지지층을 알면서도 이용한 게 아닌가. 그동안 현장에서 극단화된 유튜버들이나 강성 지지자들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 표심을 생각해서 방치한 건 아닐까.

당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수박이라는 공격을 받은 민재는 인터뷰 이후인 지난 7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새로운 당으로 가기보다는 학업을 계속하며 간접적인 영역에서, 정당인보다는 활동가로서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설명이다.

채영: 사실 김민재 민주당 경남도당 대학생위원장은 고등학생 때부터 알던 사이다. 그래서 누구보다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깊다는 걸 알고 있었다. 당 청년대변인으로 임명됐을 땐 하루에 한 번 꼴로 논평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릴 정도로 열의가 강한 친구였다. 그런데 어느 날 '민주당이 싫다'고 하기에 놀랐다. 당내에서조차 의견 개진이 안 되고 오랫동안 정당 활동을 해온 사람도 수박이라고 공격하기 바쁘니 희망이 보이지 않았을 수 있겠다 싶었다.

여야가 뭔가 같이 협치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 '정치 혐오'처럼 공통적으로 다룰 수 있는 어젠다도 서로 미루고 정쟁화하기 바쁘다. 정치권 안에서의 권력 문제는 차치하고 국민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조금도 협치하지 않는 모습이지 않나. 현실이 이런데 정치 혐오가 생기는 건 당연하다.

인터뷰이들이 입 모아 문제로 지적한 건 공고한 거대 양당 구조다. 매번 지적되는 선거제 개혁을 비롯해 당내 인재 양성, 정치권 세대교체 등이 추후 필요한 과제로 꼽혔다.

채영: 의외로 가장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게 진보정당이라고 하더라. 과거 희생했던 당내 인사들이 차례로 보상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다. 그래서 오히려 당내 기득권이 더 강하다고 한다. 정의당만 봐도 과거부터 심상정·이정미 의원을 비롯해 노회찬 전 의원이 당을 대표하지 않았나. 20년이 흘러도 그 사람들이 중심이라는 거, 세대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것 같다.

혜진: 신인규 위원장의 행보가 현재 우리 정치권을 잘 드러낸다고 봤다. 중도 성향의 인사가 적을 둘 만한 정당이 현실 정치에는 없다는 거 아닌가. 중도 성향이 강한 만큼 민주당행을 고려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사실 민주당에서 탐내는 보수 인사 중 한 사람이 아닌가. 그러나 신 위원장은 민주당은 당내 기득권이 너무 강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이준석 전 대표가 당권을 잡았을 때 잠깐 주류였지만 내내 비주류였다. 그가 처음으로 가입한 정당인 새로운보수당은 합리적 보수를 지향했지만, 창당한 지 한 달 만에 미래통합당으로 합당해버렸다. 중도 인사들이 숨 쉴 틈이 필요한 게 우리 정치권이 아닐까.

석희: 당에서 이벤트성으로 인재를 영입하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 이목을 끌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오영환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김웅·이탄희·홍성국 의원 등 줄줄이 정치를 떠나겠다고 선언한 초선 의원들 모두 정치권에서 영입한 인재들 아닌가. 정치권의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외부에서 인재를 영입하기보다 정치 신인을 기르는 시스템에 중점을 둬야 한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