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치가 싫어서] ③힘의 논리만 작동하는 정당 구조..."양당의 적대적 공생"

기사입력 : 2024년02월05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02월14일 09:18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 인터뷰
힘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정당..."'뭘 하겠다'가 없어"
"원칙 지키는 세력 필요...정당 개혁이 곧 정치 개혁"

총선을 앞두고 속속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정당이 싫어서, 정치가 싫어서. 오랜 기간 자신이 몸담았던 곳을 떠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아직 정치에 남은 이들은 어떤 희망을 걸고 있을까. 떠난 이들과 남은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 여기'의 정치 현실을 짚어본다. 더 나아가 좋은 정치란 무엇인지 고민해본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김윤희 기자 = 인규(37)는 경선을 통해 정치에 입문했다. 가장 잘 알려진 건 그가 국민의힘 토론배틀 '나는 국대다'를 통해 상근부대변인으로 발탁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그는 새로운보수당의 청년 당대표 선발토론에 도전했다. 선발되지는 못했으나 처음으로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했다. 2019년 12월쯤이다.

'새로운보수당'하면 아직도 아련한 마음이 남아있다. 인규가 바라볼 때 개혁적인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고, 보수로 분류되는 이들이 제3지대에서 끝까지 버틴 정당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정당조차도 총선을 앞두고 구심력을 버티지 못하고 자유한국당 등과 합당해 미래통합당이라는 거대 정당이 됐다.

[정치가 싫어서] 글싣는 순서

1. '갈등=표'···"선거 유불리로만 갈등을 대하는 정당"
2-1. 오영환, '나 아니면 안 된다'···"기득권 오만에 빠질까 두려워"
2-2. 지지자만 대변하는 정당···"대의민주주의 무너져"
3. 힘의 논리만 작동하는 정당 구조···"양당의 적대적 공생"
4-1. "이긴 사람이 진리가 되는 공간···희망은 3지대에서 시작"
4-2. "희망이 사라진 진보···'운동' 아닌 '책임지는 정치' 필요"
5. "희망 잃고 떠나는 현실이지만···결국 정치가 바뀌어야"

인규는 줄곧 '보수를 바로 세우는 일'에 관심을 쏟았다.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으로 활동할 때는 이준석 당시 당대표와 함께 당의 주류에 잠시 속했다. 그러나 "이른바 이준석 대표 강제 축출 사건 이후에 특히 정당에 대해 고민하게 됐다"고 했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국바세(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정바세(정당 바로 세우기)' 등의 활동을 한 까닭이다.

그는 제3지대 탈당 행렬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전인 지난해 10월 국민의힘을 떠났다. 중도보수 성향의 그에게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회를 꾸리고 창당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다. 인규는 자신이 어떻게 보면 "정당 실험"을 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뉴스핌은 지난달 15일 국회 인근 공유오피스에 마련된 민심동행 사무실에서 인규와 만났다.

◆ 힘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정당..."'뭘 하겠다'가 없어"

정치에 관심은 많았다. 그러나 학생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정치권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완전히 외부 사람"인 그가 정치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은 좁았다. 공개 경쟁방식이 없었더라면 그는 정치에 발을 들여놓을 기회를 찾기 힘들었을 것이다. 처음 입당한 새로운보수당은 창당 한 달여 만에 미래통합당에 합류했다. 인규는 "저처럼 중도보수가 정체성인 사람들은 자유한국당에 가기도 그렇고 민주당 갈 생각은 더더욱 없어서 새로운보수당밖에 없었고 그 당이 사라진 게 매우 안타까운 사람 중 한 명"이라고 했다.

정당은 매번 힘의 논리에 의해 사라지거나 흡수되는 이합집산이었을 뿐 '뭘 하겠다'가 없었다. 특히 양당의 적대적 공생이 힘의 논리로 작동했다.

인규가 경험한 보수는 "과거 산업화 영광의 후신들이 아직도 이승만, 박정희라는 산업화의 공만 바라봤다.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제시하지 못했다. 민주당처럼 대중과의 소통이라도 잘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그조차도 못했다.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오지 못하는 게 국민의힘의 현실이었다. 이대로 가다 간 정치적 심판을 넘어 역사의 심판까지 할 가능성이 크겠다, 싶었다. 절망스러웠다."

정치권에 들어와 보니 생각보다 기득권의 벽이 높고 두터웠다. "보통 바깥에서 일정부분 성공한 사람들이 정치권에 들어왔다가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라든지 김웅 국민의힘 의원처럼 좋은 사람들 내지는 정치를 바꿔보겠다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이 안에서는 숨 쉴 공간이 없다. 오히려 권력자에게 줄 대고 자신만을 위해 정치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활개를 친다. 이 괴리와 간극을 어떻게 극복할지 고민하게 됐다."

정당 내부도 힘의 논리가 지배하긴 마찬가지였다. "입구를 열어야 사람들이 들어오고 들어온 사람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다. 지금의 정치 구조, 특히 지금의 정당은 입구도 다 막혀 있다. 막힌 곳을 비집고 들어오면 거기도 경쟁이 아닌 친분 보상체계가 작동한다. 친한 사람 공천해 주고. 보수뿐 아니라 진보도 마찬가지다. 한국 정치의 고질병이다."

◆ "원칙 지키는 세력 필요...정당 개혁이 곧 정치 개혁"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세력도 없는 그가 정당을 떠난다는 마음을 먹는 건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원내에 진입해본 경험도 없었다. 창당을 한다는 건 더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정당을 바꾸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제3지대 빅텐트론이니 각종 연합부터 생각하지 않는 건 이념과 철학을 먼저 세우겠다는 이유에서다. '앞으로 정치를 그만해야 할 수도 있겠다', '제도권 안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민심이 이렇게 들끓고 있는데 오히려 많은 국민이 있는 쪽으로 나아가는 도전이 필요했다."

인규는 양당의 적대적 공생을 끊지 못하는 이유로 두 가지를 꼽는다. 하나는 올바른 방법을 안 써서 두 번째는 끈기 있게 끝까지 하지 않아서. 제3지대의 시도는 매번 하다가 합쳐지기 일쑤였다. "합칠 이유는 100가지인데 사실 100가지 이유로 합쳐 봤자 실패하고, 또 실패한다. 이게 무한히 반복됐다. 12년간 끈기 있게 제3지대에 있던 안철수 의원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안다. 결국 보통 끈기로는 안 되는 일이다. 이왕 당을 떠난 마당에 여기서 정치를 마칠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

제3지대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지만 '이준석 신당'이니 '이낙연 신당' 등과의 합종연횡에는 관심이 적다. 인규가 보기에 그들은 "보수·진보가 무너졌으니 보수·진보를 없애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럴수록 보수를 바로 세우는 게 먼저라는 것이다.

양당 체제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제도적인 차원에서 극복하는 건 너무 요원한 일이기에 정당 개혁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정당을 바꿔서 제대로 된 사람을 어떻게 국회로 보낼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게 창당 절차를 밟아 나가게 된 이유다.

과거의 창당 작업이 막대한 자본과 인력이 필요했다면 현재는 그렇지 않다. 물론 아직은 '정당 실험'이라고 표현하는 단계지만 인규는 공유오피스에서 20명 남짓 되는 사람들과 온라인을 통해 정강·정책을 발표하고 뜻이 맞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

인규의 목표는 세력화다. 결국 정치는 세력이 하는 것이라고 믿기에 좋은 세력을 만드는 데 집중한다는 것이다. "원칙이 없으면 따라가지 않는다. 원칙 있는 패배를 해서라도 이 정치판에 원칙을 지키는 세력이라는 국민적 메시지를 이번에는 보이고 싶다." 그는 현재 자신이 정치 개혁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의 한 공유오피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1.15 pangbin@newspim.com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