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슬기로운 직장생활] '자판기 노조' 오명…노동조합의 올바른 운영 방법

기사입력 : 2024년02월09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2월09일 06:00

개인주의·이기주의 물론 노동조합…'자판기 노조' 등장
힘 있고 강한 노조 만들려면 조합원이 활발히 참여해야

◆ 민주적이고 올바른 노동조합은 어떤 것일까?

노동조합이 꼭 필요하다 하면서도 노동조합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노동조합을 만들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간 단체교섭과 함께 조합원들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면서 임금도 올리고 단체협약도 만들었다. 그러한 노력 덕분에 정당한 대우를 받고, 일할 맛 나는 노동 현장에서 동지들과 함께 가슴 벅찬 순간들을 경험하기도 했다. 이제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인해 노조 활동은 집행부에 맡겨버리고 노동조합의 주인인 조합원들은 노동조합 활동에 무관심으로 방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나타나면서 노동조합 조직에 힘이 빠지고 있다. 이 때문에 '자판기 노조'라는 말까지 등장했는데, 이는 조합원들이 의무에는 소홀하면서 권리만 주장하여 간부 중심으로 활동이 이뤄지는 노조를 뜻한다.

◆ 노동조합의 조직체계와 운영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가?

가끔 조합원들과 만나 대화하다 보면 내가 속해있는 노조 조직 형태가 개별 기업별 노조인지 산별노조의 지부와 지회 또는 분회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조직의 기관인 의결기관, 집행기관, 감사기관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노조의 조직형태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힘 있는 강한 노조는 조합원이 활발하게 참여하는 노조이다. 즉, 조합원이 각종 모임과 행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조합원 중심의 일상 활동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노동조합의 의결기관인 총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고, 의결기관의 결의 사항을 집행기관인 상무집행위원회(이하 '상집위원회')는 충실히 집행해야 하며, 부서별 활동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상집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제외한 임원과 각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선전홍보, 조직 쟁의, 문화 체육, 교육조사 등의 활동을 통해 조합원들의 의식을 높이고 조직을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보건의료노조가 8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2023 보건의료노조 산별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2023.06.08 allpass@newspim.com

◆ 감사위원회의 투명한 감사가 강한 노조를 만드는 힘이 된다

감사위원회는 노동조합 집행부가 집행하는 사업과 예산이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감사하여 잘, 잘못을 지적하고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하는 일종의 감시 기구라 이해할 수 있다. 업무감사와 회계감사를 통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곧 노동조합으로서 강한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특히 요즘 회계의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다. 회계감사는 임원으로서, 위원장과 러닝메이트가 아닌 별도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노동조합의 사업과 회계의 전반적 운영에 대해 감사하여, 총회나 대의원회에 보고하고 추인을 받게 되어 있다. 이것을 근거로 다음 해의 사업계획과 예산이 수립되고, 이를 총회에서 승인 받아 집행해 나가는 것이다.

◆ 사용자의 원조 없이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노조를 만들어야 한다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자로부터의 독립성이 필수적이다. 만일 사용자가 조직운영에 간섭한다면 이는 곧 부당노동행위로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한 시정명령과 함께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아직도 간혹 사용자로부터 조합 운영 경비를 싸워서 받아 내려고 협상하는 곳이 있다. 하지만 이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해칠 위험이 많으므로, 노조 스스로를 위해 정당한 요구인지 엄밀히 따져보아야 한다.

올해는 유난히 노동조합 임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많다. 임원은 기업이 처한 상황과 현 정치적 정세를 잘 파악할 줄 아는 인물로서 노동조합을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도력과 노동자들의 요구를 잘 반영할 줄 아는 사람이면 좋을 것이다. 임금인상만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임원을 선출하거나, 선출된 임원이 임금인상만을 위해 강경하게 투쟁할 것을 요구하는 것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강화하면서 조직의 확대화와 동시에 안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치고 죽지 않을 안전한 현장과 인간적인 대우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노동조합은 한두 해 하고 끝내는 조직이 아니다. 기업이 존속하는 한 함께 존재하는 항구적인 조직이 바로 노동조합이다.

오길성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준상근 조정위원

※ [슬기로운 직장생활]은 <뉴스핌>이 중앙노동위원회와 제휴를 맺고 위원회가 분기별로 발간하는 계간지 <조정과 심판>에 담긴 직장생활 노하우 주요 내용을 연재하는 기사입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