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슬기로운 직장생활] 비정규직 상여금·성과급 반드시 챙겨야

기사입력 : 2024년01월23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1월23일 06:00

고용형태 이유로 근로자간 차별대우 안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대우는 불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소기업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A는 회사가 정규직에만 성과급을 주고 자신과 같은 계약직은 성과급을 주지 않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회사는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차별적 처우에 대응하는 방법이 궁금하다.

◆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자

비정규직은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등을 말한다.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고,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
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통해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유사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인 처우를 할 수 없다. 고용 형태만을 이유로 근로자 간에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차별적 처우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 명절 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 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때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차별적 처우라면,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을 신청하여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다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이때 시정을 신청하는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에 상시 5인 이상이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차별시정은 차별행위가 발생한 날부터(계속된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차별시정신청을 받은 뒤 조사·심문을 하고, 신청 내용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하게 된다.

시정명령이 확정되면 사용자는 이를 이행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에 대해 시정신청, 시정명령 불이행 신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 및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강효종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판2과 조사관

※ [슬기로운 직장생활]은 <뉴스핌>이 중앙노동위원회와 제휴를 맺고 위원회가 분기별로 발간하는 계간지 <조정과 심판>에 담긴 직장생활 노하우 주요내용을 연재하는 기사입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