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규제 묶여 정체 심각…경기북부 성장잠재력 깨워라

기사입력 : 2024년02월08일 10:14

최종수정 : 2024년02월08일 10:14

GRDP 경기도 전체 17% 불과… 성장 과실, 거의 경기남부 집중
수도권 중첩 규제로 경제자유구역·첨단전략산업 특화 단지 없어
이동환 고양시장 "과감한 규제 완화·지원 정책 등 동반성장 필요"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경기북부 지역이 수도권 규제에 묶여 산업시설 부족 등 성장이 저하되자 이에 대해 규제완화 및 균형발전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양 경제자유구역 추진 전략을 강조하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고양시] 2024.02.08 atbodo@newspim.com

경기북부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경기도 전체의 17%에 불과하며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경기남부 대비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경기북부 최대인구 도시인 고양특례시의 경우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 전국의 광역시·도와 비교해 최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 발전 현황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경기북부는 수도권의 중첩된 규제를 받아 산업시설 유치가 어렵고 성장의 과실(果實)은 경기남부에 집중돼 남부와 북부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며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하고 경제자유구역, 첨단산업단지 지정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을 일깨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 경기도 시군별 1인당 지역내총생산. [자료=고양시] 2024.02.08 atbodo@newspim.com

경기북부 1인당 지역내총생산, 남부 60% 수준

통계청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2021년 경기북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는 2622만 원으로 경기남부(4417만 원)의 6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경기북부는 고양, 남양주, 파주, 의정부, 양주 등 10개 시군, 경기남부는 수원, 용인, 성남, 부천, 화성 등 21개 시군으로 나뉜다. 2021년 경기북부 주민등록 인구는 약 353만명으로 경기도 전체(1356만 명)의 약 26%를 차지한다.

국가 경제력을 국내총생산(GDP)로 측정하는 것처럼 지역의 경제력은 지역내총생산으로 구분한다. 2021년 경기북부 지역내총생산은 91조4398억 원으로 경기도 지역내총생산(529조 2108억 원)의 17.2%를 차지한다. 인구비중에 비하면 산업생산 비중이 8.8% 낮다.

고양 경제자유구역 추진 전략 세미나. [사진=고양시] 2024.02.08 atbodo@newspim.com

경기도내 시군별 지역내총생산은 화성, 성남, 수원, 용인, 평택 등의 남부도시들이 상위권을 기록했고, 경기북부 파주시는 8위, 고양시 9위에 그쳤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을 살펴보면 경기도 전체는 3888만 원, 경기남부는 4417만 원, 경기북부는 2622만 원으로 남부의 60% 수준에 그쳐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는 경기북부를 대표하는 도시 중 하나지만, 경기도 31개 시군 중 지역내총생산 9위, 1인당 지역내총생산 26위에 그쳤다. 의정부시 또한 지역내총생산 21위, 1인당 지역내총생산 31위에 머물렀다.

고양시 1인당 지역내총생산 최하위권

경기북부의 열악한 경제상황은 전국 광역시도별 1인당 지역내총생산액과 비교해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광역시도별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울산광역시(6939만 원), 충청남도(5762만 원), 서울특별시(4968만 원)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경기남부는 4417만 원, 경기북부는 2622만 원에 불과하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전략 세미나. [사진=고양시] 2024.02.08 atbodo@newspim.com

인구 규모가 비슷한 울산광역시(110만 명)와 고양특례시(108만 명) 1인당 지역내총생산을 비교하면 울산이 6939만 원으로 고양 2114만 원의 3.2배에 달한다. 고양특례시 1인당 지역내총생산액은 광역시·도 최하위권인 대구광역시(2554만 원)보다 적은 수치다. 고양시의 산업시설 부족을 단적으로 나타나는 자료다.

심지어 같은 경기북부권에서 인접하고 있는 파주시와 비교해도 고양시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파주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LCD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LG디스플레이 같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었지만,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대규모 공장과 산업시설을 유치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지역. [사진=고양시] 2024.02.08 atbodo@newspim.com

경기북부, 지역균형발전 지원 절실

경기북부는 그동안 휴전선과 가까운 지리적 위치 때문에 산업시설 개발에서 배제되어 왔다. 경기북부지역은 경제자유구역,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역주력산업 등 정부 지정 산업클러스터, 특화단지가 전무한 상황이다.

경기도 시군 중 지역내총생산 1위를 차지한 화성시의 경우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등 29개 대기업과 1만1600개의 중소기업이 자리하고 있다. 지역내총생산 상위권을 차지한 도시들은 성남(네이버, 카카오), 수원(삼성전자), 용인(삼성디스플레이), 이천(SK하이닉스) 등 대기업과제조업체의 역할이 크다.

이동환 고양시장, 바르셀로나 도시공사 방문 등 경제자유구역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활동. [사진=고양시] 2024.02.08 atbodo@newspim.com

경기도 평균 제조업 비중은 49.0% 임에도, 고양시는 제조업비중이 14.4%에 불과하다. 인구 100만 명이 넘는 특례시지만,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는 2개 회사 뿐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경기북부는 서울과 인접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며 인천공항, 김포공항 등을 활용하면 해외 접근성도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기업은 인력공급이 풍부하고 정주환경이 우수한 수도권 지역을 직접 투자지역으로 선호한다"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원하는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설정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산업적 성과를 인근 지역으로 확산하는 동반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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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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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