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2보] 법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국가배상 책임 첫 인정

기사입력 : 2024년02월06일 14:40

최종수정 : 2024년02월06일 14:4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국가배상 책임 불인정→2심 "위자료 지급"
"안정성 보장하는 것처럼 고시, 국가 조치 위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폐 질환을 얻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부장판사)는 6일 김모 씨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 3명에게 300~5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 소속 환경부 장관 등이 이 사건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에 대해 불충분하게 유해성 심사를 했음에도 그 결과를 성급히 반영해 일반적으로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고시한 다음 이를 10년 가까이 방치한 것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위법하다"며 "국가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폐질환을 얻은 피해자들과 유족은 지난 2014년 8월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세퓨·옥시레킷벤키저(옥시),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을 제조·납품한 한빛화학과 롯데쇼핑, 하청을 받아 자체브랜드(PB) 가습기 제품을 생산한 용마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옥시, 한빛화학, 롯데쇼핑, 용마산업과는 조정이 성립됐고 1심은 가습기살균제와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세퓨가 총 5억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국가가 가습기살균제에 일부 화학물질이 사용된 것을 이를 미리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국가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심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한 차례 선고를 연기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