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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늘봄학교', 초1 방과 후 2시간 프로그램·저녁밥 모두 공짜

기사입력 : 2024년02월05일 18:50

최종수정 : 2024년02월05일 18:50

골프, 발레, 수영 등 예체능 프로그램 무료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시행
"설 명절 전후로 늘봄학교 시행 명단 발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부모가 퇴근하는 오후 8시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프로그램인 '늘봄학교'가 다음 달부터 2700개 초등학교에서 시행된다. 기존과는 달리 희망하는 모든 초등 1학년은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다. 희망하는 학생은 늘봄학교 방과 후 2시간 프로그램을 무료로 들을 수 있고, 저녁 식비도 전액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5일 경기 신우초등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9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도 하남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 주제로 열린 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에 박수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4.02.05 photo@newspim.com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토론회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민생토론회에서 '이제 부모 돌봄에서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늘봄학교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무엇보다도 아이들에게 정규교육 과정 외에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할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저출산 위기라는 사회적 난제에 대응하고자 교육부는 올해 늘봄학교를 전국에 도입하고자 한다"며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이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으로 이어지고 사교육비 부담과 학부모의 경력 단절로까지 연결되는 현실은 정부가 꼭 해결해야 할 민생 현안"이라고 말했다.

◆ 원하는 학생 모두에게 2시간 무료 예체능 수업

늘봄학교 주요 추진 방안으로는 원하는 모든 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존 돌봄교실은 저소득층, 맞벌이가정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 추첨을 통해 선발해 대기 인원이 발생했다.

늘봄학교는 올해 1학기에는 초등 1학년을 대상으로 전국 2700개로 학교에서,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시행된다. 다만 교육부는 3월부터 운영이 가능한 학교를 현재 확인 중인 과정에 있다며, 실제 운영 학교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5년에는 초1~2학년, 2026년에는 초1~6학년이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다른 주요 사항은 모든 초등 1학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 2시간이 무료로 제공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하교 시간도 오후 3~4시로 늦춰진다. 프로그램은 골프·발레·수영·드론·코딩 등 다양하게 이뤄질 예정이다.

[사진=교육부 제공]

이 부총리는 "학부모님들이 자녀가 늘봄학교에서 체육이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설문에서 답했다"며 "늘봄학교에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바라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맞춤형 프로그램과 돌봄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지만, 이외 늘봄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기존 방과후 교실과 마찬가지로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저소득층에게는 늘봄 바우처로 불리는 수강권이 지급된다.

김천홍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학원비와 비교한다면 시간당 한 1만 원 정도로 학부모나 학생이 편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초등 1학년이 약 34만명 정도 되는데 이 중 80%만 참여한다고 해도 약 28만명이고, 계산해 보면 약 1조3000억원 정도의 편익을 학부모와 학생에게 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 교실 바닥에 온돌 깔고 저녁 식비도 전액 지원

학기 중 불가피하게 오후 8시까지 늘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에게는 저녁 식비도 전액 지원한다. 정규수업 전인 오전 9시 이전 일찍 등교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해 오전 7시부터 아침돌봄도 제공한다.

교실 바닥을 온돌로 교체하는 등 저학년 학생이 더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1학년 교실도 리모델링한다.

늘봄학교 도입으로 인한 교사의 업무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 인력 충원 및 늘봄지원실이 구축된다. 올해는 1학기는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고, 2학기부터는 늘봄학교 업무 전담 조직인 '늘봄지원실'이 생긴다. 늘봄지원실은 늘봄지원실장, 실무직원, 전담사, 강사가 속한 조직이다.

큰 학교의 경우 지방공무원을 전임 발령해 늘봄지원실장을 맡도록 한다. 늘봄실무직원은 공무원, 공무직, 단기계약직, 퇴직교원 등이 맡게 된다. 늘봄 전담사는 공무직, 늘봄프로그램강사는 계약직이 담당한다.

김 국장은 "늘봄지원실장은 내년에 배치하고, 목표 인원은 2500명이다"며 "기존 인원 대비 지방 공무원을 순증하는 형태로 준비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감 및 현장과 소통해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전사고, 학교폭력 문제는 기존 학교와 동일하게 처리된다. 김 국장은 "늘봄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이라며 "안전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법에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고, 학교폭력은 관련 법 체계에 따르는 등 기존과 같다"고 했다.

늘봄학교가 시행될 구체적인 학교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현재 늘봄학교 시행 준비가 완료된 학교를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며, 설 명절 전후 확정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교육부 제공]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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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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