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단독] 부산·인천·충남교육청, '늘봄 기간제 미채용'시 교사에 업무 부과

기사입력 : 2024년02월02일 15:48

최종수정 : 2024년02월02일 15:58

부산·인천·충남 교육청, 2~3차만 채용 업무 지원
'기간제 지침', 채용 못하면 기존 교사가 업무부담
"교육부 생색내기 정책, 교사에 늘봄업무 떠넘겨"
교육부 "해당 시도교육청이 지침 어겨, 확인할 것"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늘봄학교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지 못할 경우 기존 현장 교사가 늘봄 업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침을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현장 교원에게 늘봄학교 업무를 전가하지 않겠다고 강조해 왔지만, 현실과 괴리됐다는 비판을 거세게 받고 있다.

2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 인천, 충남 지역 교육청에서 늘봄학교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지 못할 경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부산과 인천은 2차, 충남은 3차 채용까지만 늘봄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 업무를 지원한다.

늘봄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 공문, (좌)충북교육청 공문, (우)인천교육청 공문, (아래)부산교육청. [사진=취재원 제공]

2차, 3차 공고는 채용 인원이 미달하거나 적격자가 없을 때 각각 2번째, 3번째로 추가 모집하는 것을 뜻한다. 이달 1일 기준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기와 서울, 전북은 늘봄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 공고를 내지 않았고, 나머지 시도교육청은 따로 모집 차수 제한을 공고에 적지 않았다.

충남의 경우 '4차 시행 여부 및 정원 반납 여부는 학교 결정'으로 돼 있다. '정원 반납'은 '늘봄학교 기간제 교원' 반납을 말하는 것으로, 앞서 교육부는 각 시도별로 늘봄학교 기간제 교원 배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늘봄학교 기간제 교사를) 3차 채용까지 다 하면 2월 22일인데, 3월로 넘어가게 되면 (교사를) 구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 정원을 반납한다고 적었다"며 "정원이 반납되더라도 늘봄 학교 지정 취소는 아니다"라고 했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구해질 때까지 공고를 내면 좋겠지만, 다른 업무들도 맡고 있어 1년 동안 늘봄학교 기간제 교사 공고만 낼 수는 없다"고 했다.

학교가 자체적으로 늘봄학교 기간제 교사를 구하지 못하고, 배정된 정원을 반납하더라도 늘봄학교는 예정된 3월에 운영을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를 구하지 못했을 경우 그 학교 교원이 수업에 투입되고 그 대신 일정 수준의 보결 수업비를 지급받게 된다.

실제 '2024년 부산시교육청 계약제(기간제) 교원 운영 지침'에는 '보결담당 시간강사의 임용이 불가능하여 당해 학교 교원이 보결 수업 배당 규정에 의거 보결 수업을 할 경우 시간당 1만 5000원의 보결 수업비를 지급할 수 있음'이라고 돼 있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늘봄학교 기간제 교원도 기간제 교사기 때문에 운영 지침을 적용받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각 학교에서 늘봄학교 기간제 교사를 구하지 못하면 기존 교원에게 늘봄 업무가 전가되는 상황이 불가피한 것이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늘봄학교에서 운영되는 사업들이 교육지원청에서 추진이 되고 강사, 재료비 이런 걸 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늘봄학교 관련 업무가 학교에 추가로 부과되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기간제 교사 등 늘봄학교 관련 인력이 충원되지 않더라도, 기존 교원에 업무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반면 경북에서는 늘봄학교 운영에 따른 현장 교원 업무 부담을 예측하고 아예 정규 교원 인력 60명을 배치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경북교육청 늘봄학교 기간제교사 채용 공문. [사진=취재원 제공]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새로운 업무가 있을 때 기존 교원이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며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해 업무 인수인계, 프로그램 상의와 같이 (기존 교원과)함께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어 업무 경감을 위해 정규 교사 배치를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인천교육청에서 방과후 학교 업무 전담 인력을 지원하기로 해 기존 교사가 늘봄학교 업무를 맡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늘봄학교 기간제 교사, 방과 후 업무 전담)두 인력 모두 2차 채용까지만 인천교육청에서 지원이 이뤄진다"고 했다. 이후 학교에서도 채용하지 못할 경우 대비책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구하지 않겠냐"는 답변을 내놨다.

현장 교원들은 이 같은 방침에 분통을 터트렸다. 충남 지역 5년 차 교사 A씨는 "학교 채용 업무를 덜어주겠다더니 결국 채용이 어려운 학교는 또 알아서 해야 한다"며 "교장, 교감이 교사들을 불러놓고 기간제 교사 채용 좀 알아보라고 닦달해 결국 교사들이 나서게 되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부산 지역 10년 차 교사 B씨는 "애당초 기간제 교사 모집은 쉽지 않은 일이었고, 결국 교원이 늘봄학교 업무를 맡고 싶지 않으면 직접 기간제 인력을 구하라는 말이지 않냐"며 "두 번은 (늘봄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 업무를) 지원해 줄 테니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는 식의 생색내기"라고 했다. 이어 "현장 교사에게 늘봄학교 업무를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교육부 정책은 현실을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에서는 해당 시도교육청이 교육부 지침을 어겼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간제 교원 등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한 새로운 인력이 투입되지 않는다면 1학기 늘봄학교 운영을 하지 말라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늘봄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이 완료될 때까지 지원하라고 했다"며 "지침을 어긴 지역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