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선거범죄 수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5일 전국 60개 지검·지청 선거전담 부장검사 등 7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했다. 검찰은 총선을 대비해 선거 대비 체제에 들어간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올해 상반기 검사 전출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 대검찰청]

이원석 검찰총장은 "선거 과정에 있어 선거 벽보를 훼손하거나 현수막을 찢고 지지자 간 비방하는 단순한 불법들이 상대를 청산과 절멸의 대상인 적으로 간주하는 증오와 결합해 순식간에 폭력이나 더 큰 범죄로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특히 선거 과정에서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선거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라며 "작은 '선거폭력'이라도 초기부터 엄정하게 대응해 예방과 확산 방지에 주력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검찰의 중점 대상 범죄는 폭력,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선거 관련 폭력 사건은 제19대 총선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19대 총선 당시 입건된 폭력 사범은 81명에 불과했으나 제20대 총선 때는 111명, 제21대 총선 때는 제19대 총선에 비해 3배가 늘어난 244명이었다.

검찰은 국회의원 후보자나 선거사무장, 연설원 등 선거관계자, 선거 관련 공무원·종사자 등에 폭행·협박과 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에 대한 손괴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생성형 인공지능(AI)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사용한 가짜뉴스 전파 ▲특정 후보에게 우호적인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보도 등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흑색선전 사범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며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전파됨에 따라 여론을 조작하고,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선거 분위기가 과열되면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정당 소속인 자치단체장이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공무원 등을 당선 혹은 낙석 목적으로 선거운동에 동원하는 선거 개입 등도 단속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검찰청별로 편성된 선거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공소시효 완료일인 오는 10월 10일까지 비상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거범죄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수사개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당선자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고발 사건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직접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수사 초기부터 사건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등 선거범죄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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