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윤관석 1심 모두 유죄…향후 宋 재판·檢 수사는

기사입력 : 2024년01월31일 17:36

최종수정 : 2024년01월31일 17:36

윤 의원, 1심서 징역 2년 선고…6000만원 수수·돈봉투 살포 등 혐의 인정
法 "잘못된 관행 경종 울려야" 檢 "금권선거 관행 근절 계기"
내달 2일 송 전 대표 재판 시작…윤 의원과 같은 재판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당시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점을 인정했고,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했던 선거 국면에서의 금품 제공 '관행'을 범죄로 재확인했다.

이에 내달 2일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재판 절차에 들어가는 송 전 대표의 재판과 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31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4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윤 의원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으로부터 300만원씩 든 돈봉투 10개를 두 차례에 걸쳐 받는 등 총 6000만원을 수수했고, 이를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나눠준 혐의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우선 이날 재판부가 윤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검찰 수사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재판부와 검찰의 시각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번 돈봉투 사건은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시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뿌린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전당대회에서 이같은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했는데, 송 전 대표도 전당대회를 '자율성이 보장된 당내 잔치'라고 말하며 관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발언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이같은 금품 제공은 관행이라는 취지로 발언하며 검찰이 야당을 탄압한다거나, 검찰의 시나리오설, 녹취록 짜깁기 등을 주장하며 검찰 수사 자체를 폄훼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돈봉투 사건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금권선거 관행을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법원은 결국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날 "이른바 활동가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관행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을 지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법의 취지 및 당내 선거의 투명성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것이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오히려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즉 재판부가 검찰과 같은 판단을 하면서 남은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모양새가 됐고, 이에 검찰은 향후 수사에 더욱 강한 드라이브를 걸 명분이 생겼다.

이번 사건이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과 다른 점은 수수자에 대한 수사이다. 당시 검찰은 박 전 의장과 돈봉투 공여에 관여한 일부 관계자만 재판에 넘기고 수수자로 의심되는 의원들은 특정하지 못했다. 당시 일각에서는 검찰이 정치적 관행이었던 점을 반영한 결과라는 판단이 나왔다고도 한다.

하지만 민주당 돈봉투 사건 분위기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중순부터 수수자 특정 작업만 수개월을 진행했고, 특정 작업이 마무리된 이후 최근에는 수수자로 의심되는 의원들을 순차적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이 현재까지 한 차례 이상 소환조사를 한 의원은 임종성·허종식 민주당 의원, 이성만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 등 총 세 명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나머지 의원들과도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돈봉투 수수자가 20명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10여 명에 대한 소환조사가 더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윤 의원의 공여 부분까지 더해 처분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이 그동안 이번 사건에 대해 강경한 기조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일각에선 형사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18 leemario@newspim.com

이날 윤 의원 선고는 수수자 수사뿐만 아니라 송 전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 사건을 심리한 형사합의21-2부가 송 전 대표 사건 재판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의 윤 의원 공소사실 전부 유죄 판단은 송 전 대표에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검찰이 돈봉투 살포를 송 전 대표가 인지했거나 직접 지시한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돈봉투 살포 행위와 송 전 대표가 연결돼야 한다는 것인데, 검찰은 공소장에 송 전 대표의 인지 정황을 적시하며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 공소장에 그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필요한 자금 규모를 확인하고, 지역본부장 등에게 금품이 살포된 사실을 보고 받은 뒤 강 전 감사에게 '잘했다'며 칭찬했다고 적시했다.

또 검찰은 윤 의원이 2차 돈봉투 살포 전 송 전 대표를 만나 돈봉투가 든 종이봉투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의원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도 적었다.

다만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인 박용수 씨는 돈봉투 전달 사실을 송 전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같은 부분이 향후 송 전 대표 재판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hyun9@newspim.com

사진

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사진

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