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돈봉투' 윤관석 1심 모두 유죄…향후 宋 재판·檢 수사는

기사입력 : 2024년01월31일 17:36

최종수정 : 2024년01월31일 17:36

윤 의원, 1심서 징역 2년 선고…6000만원 수수·돈봉투 살포 등 혐의 인정
法 "잘못된 관행 경종 울려야" 檢 "금권선거 관행 근절 계기"
내달 2일 송 전 대표 재판 시작…윤 의원과 같은 재판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당시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점을 인정했고,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했던 선거 국면에서의 금품 제공 '관행'을 범죄로 재확인했다.

이에 내달 2일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재판 절차에 들어가는 송 전 대표의 재판과 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31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4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윤 의원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으로부터 300만원씩 든 돈봉투 10개를 두 차례에 걸쳐 받는 등 총 6000만원을 수수했고, 이를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나눠준 혐의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우선 이날 재판부가 윤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검찰 수사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재판부와 검찰의 시각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번 돈봉투 사건은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시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뿌린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전당대회에서 이같은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했는데, 송 전 대표도 전당대회를 '자율성이 보장된 당내 잔치'라고 말하며 관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발언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이같은 금품 제공은 관행이라는 취지로 발언하며 검찰이 야당을 탄압한다거나, 검찰의 시나리오설, 녹취록 짜깁기 등을 주장하며 검찰 수사 자체를 폄훼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돈봉투 사건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금권선거 관행을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법원은 결국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날 "이른바 활동가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관행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을 지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법의 취지 및 당내 선거의 투명성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것이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오히려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즉 재판부가 검찰과 같은 판단을 하면서 남은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모양새가 됐고, 이에 검찰은 향후 수사에 더욱 강한 드라이브를 걸 명분이 생겼다.

이번 사건이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과 다른 점은 수수자에 대한 수사이다. 당시 검찰은 박 전 의장과 돈봉투 공여에 관여한 일부 관계자만 재판에 넘기고 수수자로 의심되는 의원들은 특정하지 못했다. 당시 일각에서는 검찰이 정치적 관행이었던 점을 반영한 결과라는 판단이 나왔다고도 한다.

하지만 민주당 돈봉투 사건 분위기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중순부터 수수자 특정 작업만 수개월을 진행했고, 특정 작업이 마무리된 이후 최근에는 수수자로 의심되는 의원들을 순차적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이 현재까지 한 차례 이상 소환조사를 한 의원은 임종성·허종식 민주당 의원, 이성만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 등 총 세 명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나머지 의원들과도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돈봉투 수수자가 20명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10여 명에 대한 소환조사가 더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윤 의원의 공여 부분까지 더해 처분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이 그동안 이번 사건에 대해 강경한 기조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일각에선 형사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18 leemario@newspim.com

이날 윤 의원 선고는 수수자 수사뿐만 아니라 송 전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 사건을 심리한 형사합의21-2부가 송 전 대표 사건 재판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의 윤 의원 공소사실 전부 유죄 판단은 송 전 대표에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검찰이 돈봉투 살포를 송 전 대표가 인지했거나 직접 지시한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돈봉투 살포 행위와 송 전 대표가 연결돼야 한다는 것인데, 검찰은 공소장에 송 전 대표의 인지 정황을 적시하며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 공소장에 그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필요한 자금 규모를 확인하고, 지역본부장 등에게 금품이 살포된 사실을 보고 받은 뒤 강 전 감사에게 '잘했다'며 칭찬했다고 적시했다.

또 검찰은 윤 의원이 2차 돈봉투 살포 전 송 전 대표를 만나 돈봉투가 든 종이봉투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의원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도 적었다.

다만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인 박용수 씨는 돈봉투 전달 사실을 송 전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같은 부분이 향후 송 전 대표 재판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