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영길, 돈봉투 살포 '일일보고' 받고 '잘했다' 칭찬"

기사입력 : 2024년01월16일 10:09

최종수정 : 2024년01월16일 10:14

3000만원 테이블에 놓고 윤관석과 대화
박용하 등 기업가 민원 해결해 주고 7억6000만원 수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구속기소하면서, 그가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본인의 캠프에서 있었던 돈봉투 살포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기업 민원을 해결해 주고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도 판단했다.

16일 송 전 대표 공소장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2021년 3월 초부터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을 주축으로 경선캠프 내 조직본부를 구성해 선거운동을 전개하도록 하면서, 이 전 부총장으로부터 경선운동 진행상황 등에 관한 내용을 '일일보고' 형태로 보고받았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18 leemario@newspim.com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전 부총장이 송 전 대표에게 '강 전 감사가 비용 마련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취지로 보고했는데, 송 전 대표가 '돈이 많이 필요하냐'는 취지로 물어보고 필요 자금 규모를 확인하는 등 '부외 선거자금' 마련 및 사용에 관한 계획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또 송 전 대표는 이성만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지역본부장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나눠 줄 자금을 마련해서 박용수(전 보좌관)에게 가져다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했고, 강 전 감사로부터 지역본부장 등에게 금품을 나눠 준 사실에 관해 보고받자 '잘했다'고 강 전 감사를 칭찬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뿐만 아니라 송 전 대표가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든 돈봉투가 뿌려진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오전 송 전 대표 지지 모임 참석자들에게 300만원씩 든 돈봉투 10개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애초 현금을 주려고 계획했던 일부 의원의 불참으로 계획에 차질이 생겼고, 윤 의원은 이 전 부총장에게 '어제와 똑같이'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 전 보좌관은 보관 중이던 부외 선거자금 중 3000만원을 300만원씩 봉투 10개로 나눠 준비해 종이봉투에 담은 후 이 전 부총장에게 건넸고, 이 전 부총장은 이를 윤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송 전 대표를 만나 종이봉투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의원들에게 잘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나눴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박 전 보좌관, 이 전 부총장, 강 전 감사와 공모해 당대표 경선에서 선출될 목적으로 선거운동관계자이자 선거인인 윤 의원에게 국회의원 교부 명목으로 3000만원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다수 기업인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명목으로 이들로부터 수억원에 달하는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도 적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은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을 증·신설하기 위해 2020년 11월 여수시에 개발계획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나 국토교통부가 2021년 1~6월 세 차례에 걸쳐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절차가 상당히 지연됐다.

2021년 6월 송 전 대표는 박 전 회장과 두 사람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한 고향 선배 A씨와 점심식사 자리를 가졌고, 이 자리에 본인의 외곽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상임이사 박모 씨를 배석시켰다.

이후 송 전 대표는 박 전 회장에게 사업상 현안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본인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국토교통부 국장 출신으로서 당시 민주당 정책위원회 소속 국토교통분야 수석전문위원으로 재직 중인 김모 씨를 박 전 회장에게 소개해줄 목적으로, 같은해 7월 본인의 강진·고흥 방문 일정에 김 전문위원을 대동했다.

송 전 대표는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떠나는 본인을 배웅하러 온 박 전 회장에게 '국토부 국장까지 지낸 분이신데, 앞으로 도와주실 분이다'라는 취지로 말했고, 이후 김 전문위원은 국토부 담당자들에게 12차례 전화해 해당 개발계획변경 허가 신청 건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

박 전 회장은 송 전 대표로부터 구체적인 도움을 받게 되자 감사표시로 20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총 400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먹사연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또 송 전 대표는 인천시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2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던 인천의 한 재활요양병원 원장 김모 씨에게 식사자리를 제안했다.

송 전 대표는 이 자리에도 먹사연 상임이사 박씨를 배석하도록 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이사는 김 원장에게 먹사연을 '송 전 대표를 지지하고 후원하는 분들이 모인 단체로서, 송 전 대표와 관련 있는 단체'라는 취지로 설명했고, 김 원장은 송 전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 종합병원 신설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는 게 적시돼 있다.

이후 박 이사는 김 원장과 한 차례 더 만나 그에게 '먹사연 형편이 어렵다'며 기부를 우회적으로 요청했고, 김 원장은 2020년 2~8월까지는 매달 1000만원, 이후부터 2021년 12월까지는 매달 200만원 등 총 1억3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했다.

이 사이 송 전 대표는 인천 계양을 지역에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계양구에 종합병원을 유치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에 포함해 발표했다. 그리고 국회의원 당선 직후에는 박 이사 등과 함께 김 원장이 근무 중인 모 병원을 시찰방문하고, 당일 저녁 김 원장과의 만찬 자리에서 자금 기부에 대해 감사인사를 표시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경남 지역 건설업체 대표이자 본인의 고등학교 8년 후배인 B씨로부터 1억원, 인천의 화장품 부자재 제조업체 대표이자 광주대동고 4년 후배인 C씨로부터 1억원, 충남의 한 골프장 대표 D씨로부터 3000만원 등 총 7억63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먹사연을 통해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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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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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