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영길, 돈봉투 살포 '일일보고' 받고 '잘했다' 칭찬"

기사입력 : 2024년01월16일 10:09

최종수정 : 2024년01월16일 10:14

3000만원 테이블에 놓고 윤관석과 대화
박용하 등 기업가 민원 해결해 주고 7억6000만원 수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구속기소하면서, 그가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본인의 캠프에서 있었던 돈봉투 살포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기업 민원을 해결해 주고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도 판단했다.

16일 송 전 대표 공소장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2021년 3월 초부터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을 주축으로 경선캠프 내 조직본부를 구성해 선거운동을 전개하도록 하면서, 이 전 부총장으로부터 경선운동 진행상황 등에 관한 내용을 '일일보고' 형태로 보고받았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18 leemario@newspim.com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전 부총장이 송 전 대표에게 '강 전 감사가 비용 마련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취지로 보고했는데, 송 전 대표가 '돈이 많이 필요하냐'는 취지로 물어보고 필요 자금 규모를 확인하는 등 '부외 선거자금' 마련 및 사용에 관한 계획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또 송 전 대표는 이성만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지역본부장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나눠 줄 자금을 마련해서 박용수(전 보좌관)에게 가져다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했고, 강 전 감사로부터 지역본부장 등에게 금품을 나눠 준 사실에 관해 보고받자 '잘했다'고 강 전 감사를 칭찬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뿐만 아니라 송 전 대표가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든 돈봉투가 뿌려진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오전 송 전 대표 지지 모임 참석자들에게 300만원씩 든 돈봉투 10개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애초 현금을 주려고 계획했던 일부 의원의 불참으로 계획에 차질이 생겼고, 윤 의원은 이 전 부총장에게 '어제와 똑같이'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 전 보좌관은 보관 중이던 부외 선거자금 중 3000만원을 300만원씩 봉투 10개로 나눠 준비해 종이봉투에 담은 후 이 전 부총장에게 건넸고, 이 전 부총장은 이를 윤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송 전 대표를 만나 종이봉투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의원들에게 잘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나눴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박 전 보좌관, 이 전 부총장, 강 전 감사와 공모해 당대표 경선에서 선출될 목적으로 선거운동관계자이자 선거인인 윤 의원에게 국회의원 교부 명목으로 3000만원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다수 기업인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명목으로 이들로부터 수억원에 달하는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도 적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은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을 증·신설하기 위해 2020년 11월 여수시에 개발계획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나 국토교통부가 2021년 1~6월 세 차례에 걸쳐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절차가 상당히 지연됐다.

2021년 6월 송 전 대표는 박 전 회장과 두 사람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한 고향 선배 A씨와 점심식사 자리를 가졌고, 이 자리에 본인의 외곽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상임이사 박모 씨를 배석시켰다.

이후 송 전 대표는 박 전 회장에게 사업상 현안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본인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국토교통부 국장 출신으로서 당시 민주당 정책위원회 소속 국토교통분야 수석전문위원으로 재직 중인 김모 씨를 박 전 회장에게 소개해줄 목적으로, 같은해 7월 본인의 강진·고흥 방문 일정에 김 전문위원을 대동했다.

송 전 대표는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떠나는 본인을 배웅하러 온 박 전 회장에게 '국토부 국장까지 지낸 분이신데, 앞으로 도와주실 분이다'라는 취지로 말했고, 이후 김 전문위원은 국토부 담당자들에게 12차례 전화해 해당 개발계획변경 허가 신청 건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

박 전 회장은 송 전 대표로부터 구체적인 도움을 받게 되자 감사표시로 20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총 400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먹사연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또 송 전 대표는 인천시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2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던 인천의 한 재활요양병원 원장 김모 씨에게 식사자리를 제안했다.

송 전 대표는 이 자리에도 먹사연 상임이사 박씨를 배석하도록 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이사는 김 원장에게 먹사연을 '송 전 대표를 지지하고 후원하는 분들이 모인 단체로서, 송 전 대표와 관련 있는 단체'라는 취지로 설명했고, 김 원장은 송 전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 종합병원 신설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는 게 적시돼 있다.

이후 박 이사는 김 원장과 한 차례 더 만나 그에게 '먹사연 형편이 어렵다'며 기부를 우회적으로 요청했고, 김 원장은 2020년 2~8월까지는 매달 1000만원, 이후부터 2021년 12월까지는 매달 200만원 등 총 1억3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했다.

이 사이 송 전 대표는 인천 계양을 지역에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계양구에 종합병원을 유치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에 포함해 발표했다. 그리고 국회의원 당선 직후에는 박 이사 등과 함께 김 원장이 근무 중인 모 병원을 시찰방문하고, 당일 저녁 김 원장과의 만찬 자리에서 자금 기부에 대해 감사인사를 표시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경남 지역 건설업체 대표이자 본인의 고등학교 8년 후배인 B씨로부터 1억원, 인천의 화장품 부자재 제조업체 대표이자 광주대동고 4년 후배인 C씨로부터 1억원, 충남의 한 골프장 대표 D씨로부터 3000만원 등 총 7억63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먹사연을 통해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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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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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