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尹의 저출산 '특단대책' …주형환 카드가 부상한 이유

기사입력 : 2024년01월31일 14:26

최종수정 : 2024년01월31일 15:07

저출산위 부위원장에 첫 관료 출신 발탁 예상
대통령실 "어떻든 성과내야" 주문
정책조정·예산 경험에 불도저식 추진력 평가
이관섭 실장과 산업부시절 장·차관으로 손발 맞춰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의 부위원장으로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은 사무처 등 조직과 기구를 통할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실질적 콘트롤타워이다. 현 정부들어 부위원장은 전임 정부서 임명됐던 서형수 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이어 나경원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으로 2022년 10월 교체됐다. 나 전 의원이 불과 3개월만에 전당대회 출마 등으로 논란 끝에 물러나고 후임으로 상임위원이었던 김영미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지난해 1월부터 맡고 있다. 김 교수는 2022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사회복지문화분과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임기 2년의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도 아닌데 교체 카드가 검토되고 있는 것은 저출산위가 어떤 형태로든 성과를 내야한다는 용산 대통령실의 의지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

온종훈 경제부 정책전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7년만에 처음 저출산위 회의를 주재하며 '특단의 대책' 을 주문했다. 올해 신년사에서도 저출산위와 관련해 "지금까지와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쇄신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윤 대통령이 최근 "저출산 원인과 정책 효과를 제대로 설명할 전문가를 찾아보라"며 "필요하다면 저출산위 위원 교체도 검토하라"는 메시지가 발신되기도 했다. 

주 전 장관이 임명되면 그동안 주로 여권 소속 국회의원이나 학자들이 맡았던 부위원장을 처음으로 관료 출신이 맡게 된다. 조직 자체는 2005년 출범했으나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8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위원회 사무처와 함께 신설됐다. 김영미 부위원장까지 그간 4명의 부위원장은 정치인 3명, 학자 1명이었다. 

주 전 장관은 용산 대통령실의 주문과 저출산위 내부의 필요를 반영하기에 적합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주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시절 예산과 정책기능을 함께 가진 기획재정부 1차관과 산업부 장관을 지내면서 '불도저'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강한 업무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세평이다.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이 결국 0.6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백약이 무효한 저출산 상황을 돌파할 능력의 일단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저출산위 내부에서는 예산 편성 기능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저출산위는 그간 부처가 요구하는 정책을 종합해 발표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볼멘 소리가 계속 나왔다. 실제 올해 저출산예산은 지난해보다 20% 이상 증액된 17조원의 직접지원예산을 포함해 5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될 뿐, 각 예산 사업의 성격에 따라 구분이 모호해 정확한 전체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다.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주 전장관은 경제정책국 조정2과장, 대통령실 정책기획 행정관, 경제금융비서관 등 정책조정 업무에서 잔뼈가 굵은 만큼 저출산위가 각 부처에서 산재해 있는 저출산 대책들을 조율하는데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 전장관이 저출산위 부위원장 '카드'로 거론된 데에는 2016년 산업부장관 시절 1차관으로 손발을 맞췄던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의 추천도 한 몫했다라는 분석도 있다.  

한편에서는 저출산문제가 경제 뿐 아니라 노동, 교육, 사회 등 모든 분야에 걸친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 관료 출신으로 콘트롤타워를 교체하는 것만으로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저출산위에 대한 '특단 대책'인 부위원장 교체 카드는 "주형환은 어떻게든 업무에서 성과를 낸다"라는 부서 내 평가에 맞게 본인이 저출산 상황을 반전시키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  

ojh11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