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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E 이니셔티브' 추진 본격화…원전 치중 우려에 "재생에너지와 상호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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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위한 'CFE 활용 확대' 글로벌 공감대 확산
제도 수립·공조 강화 등 CFE 이니셔티브 본격 추진
"개도국 확산 추진…수용성·확장성 측면 설득력 기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탄소중립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올해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의 활동을 본격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CF연합은 29일 산업부에서 간담회를 열고 무탄소 추진에 대한 글로벌 동향과 올해 CFE 이니셔티브의 추진방향 등을 소개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CF연합에는 2020년 기준으로 국내 산업 부문 탄소배출의 67%를 차지하는 주요 업종의 대표 기업 20개가 참여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의장을 8년간 역임했던 이회성 회장이 CF연합을 이끌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회성 CF연합회장이 27일 오전 대한상의에서 개최된 CF연합(Carbon Free Alliance) 출범식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회성 CF연합회장, 방문규 산업부 장관,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삼성전자 남석우 사장, GS에너지 허용수 사장, 두산엔빌리티 정연인 사장, LS일렉트릭 김종우 사장, 포스코 이시우 사장 등을 비롯해, SK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LG화학, 한화솔루션 등 CF연합에 참여하는 주요 기업 임원들이 참석했다. 2023.10.27 yym58@newspim.com

이날 이 회장은 글로벌 탄소중립의 조속한 달성을 위해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국제적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8) 합의문에는 COP 역대 최초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수소 등이 주요 탄소 감축수단으로 함께 명기됐다"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중립 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가용한 모든 무탄소에너지를 동원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커다란 패러다임 변화가 확인됐다"고 최근 글로벌 동향을 언급했다.

이 회장은 CF연합이 출범한 이후 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국제 공감대 확보와 협력관계 확대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고 강조했다. 각종 양·다자회의에 참석해 CFE 이니셔티브 구상을 국제사회에 제시하고, 해외 기업·기관에 협력을 제안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그는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 청정에너지 컨퍼런스와 한미 에너지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한영 정상회의 경제사절단 등 다양한 해외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했다"며 "양자협의를 통해 우리 측이 강조한 무탄소에너지 활용 확대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영국·프랑스·아랍에미리트·네덜란드 등은 공식적으로 지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올해의 추진방향으로는 ▲CFE의 국제표준·인증제도 설계 ▲CFE 글로벌 확산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개도국 대상 협력방안 도출 등 크게 세 가지를 언급했다.

먼저 주요국이 참여하는 CFE 글로벌 작업반을 구성해 기업의 CFE 사용 실적 인증을 위한 인증제도를 도출한다. 또 해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국내 민간 부문의 소통 확대 등을 통해 CFE의 국내외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에도 나선다. 글로벌 확산을 위한 정책 연구와 발전 전략 마련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 회장은 CFE 이니셔티브가 원전 확대를 위한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원전을 비롯한 재생에너지·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활용하자는 취지일 뿐이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모두 무탄소에너지인 만큼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며 "우리 산업이 탄소중립이란 더 큰 목표를 최소비용으로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원전, 수소, CCUS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포괄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은 재생에너지만을 활용해야 수출이 가능하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첨단산업 발전과 탄소중립 달성을 병행 추진하고 있는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도 대규모 전력 수급을 위해 모든 무탄소에너지를 조화롭게 확대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산업부와 CF연합은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활용해 탄소중립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으로 CFE 이니셔티브를 국제사회에 적극 제안할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CFE 이니셔티브와 'RE100', '24/7 CFE 협약'은 모두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자율적 규범이란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CFE 이니셔티브는 RE100과 달리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모든 무탄소에너지 사용을 인정한다. 또 24/7 CFE 협약에서 요구하는 실시간 조달 원칙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아울러 CFE 이니셔티브는 여타 규범과 달리 무탄서 전력사용 외에 생산공정에서의 실질적인 탄소감축도 포함한다. 이를 통해 탄소 감축을 위한 기업들의 다양한 노력들을 함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회장은 "CFE 이니셔티브는 초기 주요국 중심의글로벌 규범화 단계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개도국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산업계의 탄소감축 현실을 반영해 설계되는 만큼 수용성·확장성 측면에서 더욱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2019.10.24 jsh@newspim.com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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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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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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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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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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