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5호선 연장 대광위 중재안, 원당 빼고 감정 신설…검단내 2개 환승역 설치

기사입력 : 2024년01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1월19일 14:48

국토부 대광위 조정안 제시 발표…사업비 분담비율 김포시 3.4배 많아
건폐장 김포·인천 공동역할 분담…의견수렴 거쳐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서울=뉴스핌] 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김포검단 연장안을 두고 3년 가까이 갈등을 빚어왔던 김포시와 인천시 사이에서 중재해 온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사실상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대광위의 조정안은 당초 국토부 중재안에서 인천시가 제시한 원당(가칭)을 빼는 대신, 검단신도시 2개역을 통과하는 안을 제시했다.

국토부 대광위는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김포검단 연장안의 조정안으로 인천 검단 신도시 지역에 2개역을 경유하고 인천시와 김포시 경계지역에 있는 불로 대곡동 정거장을 김포 감정동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포골드라인과 환승할 수 있는 풍무역, 인천1호선과 환승할 수 있는 검단신도시 2개, 새로 조정된 감정역, 김포골드라인과 환승할 수 있는 장기역으로 이어지는 10개역으로 건설된다.(대광위 중재안 노선도 참조) 

당초 김포시 안은 김포 남쪽에 있는 검단신도시를 최대한 짧게 통과해 바로 한강신도시를 연결하는 노선을 제시했었다. 검단신도시에는 역 1개를 짓는 계획이다.

반면 인천시는 검단신도시에 역 3개를 짓는 안을 내놨었다. 검단신도시 내 원당역(가칭)을 지나는 안으로 김포시 안(23.9㎞)보다 노선이 2㎞ 정도 길어지면서 연장노선 역사를 11개 건설할 것을 요구했었다. 

대광위는 5호선 연장에 따른 비용분담은 인천검단 신도시와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에 조성되는 광역교통개선대책비에서 건설비용의 비율만큼 분담토록했다. 예컨대, 조정안에 제시된 연장선 사업비는 총 3조7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인천과 김포가 각각 6714억원, 2조2648억원 분담하도록 했다. 김포가 인천보다 3.4배 많은 사업비를 부담하는 셈이다. 다만 사업비 분담에 대해선 지자체 의견수렴 등 후속과정에서 사업비가 변경될 경우 비율을 재 산정할 수 있다는 게 대광위의 설명이다.

대광위는 이와함께 건설폐기물처리장(건폐장) 조성에 대해서도 김포시와 인천시가 공동 책임하에 추진하는 것으로 제안했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건페장은 2022년 11월 서울시-김포시 간 체결된 업무협약 내용을 고려해 부지 제공 등 역할을 분담하되, 분담 비율 등은 인천시가 김포시와 별도 협의를 거쳐 확정짓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대광위는 이번 조정안을 다음달까지 김포시와 인천시가 각각 지역주민 등 의견수렴을 거친 결과 등을 토대로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은 서울 강서구 방화동이 종점인 지하철 5호선을 인천 검단신도시와 김포 한강신도시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 신도시 주민들의 서울 출퇴근난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부터 논의됐다. 2021년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도 반영됐으나 김포시와 인천시가 정차역을 두고 갈등을 빚기 시작했고 강서구 차량 기지와 건폐장)이전 등 문제까지 겹쳐 사업은 계속 지연돼 왔다.

2022년 11월 서울시와 김포시, 강서구가 차량 기지와 건폐장을 김포로 이전하기로 합의하면서 사업이 재개되는 듯했지만 이후에도 인천시와 1년이 지나도록 노선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사업 진척 속도를 내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이번 조정안으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김포시와 인천시 양측 지자체 모두 대승적인 수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 정거장 신설 등 지역의 요구에 대해선 기술검토 등이 완료되는 대로 지자체, 전문가 등과 반영 필요성을 논의해 지역 상생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