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당초 연내 예정이었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서울지하철 5호선 서부 연장 노선 중재안 발표가 결국 내년으로 미뤄졌다.

지난 9월 이후 3개월 미뤄진데 이어 한차례 더 늦춰진 것이다. 더욱이 이달 중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상우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연내 발표를 강조했지만 '없던 일'이 돼버린 것이다. 

인천시와 김포시 두 지자체간 협의가 순탄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당장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각 지자체 정치인들의 정치생명이 걸려있어 중재안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 5호선 연장 사업 중재안 연내 발표 무산…내년 1월로 연기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연내 발표하기로 했던 인천·검단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노선 중재안을 내년 1월 발표하기로 일정을 연기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최종 협의중이고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종합의가 진행중"이라며 "어느정도 조정안에 대해선 협의가 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당초 대광위는 지난 8월 인천·김포시로부터 대안을 받아 평가를 통해 노선을 정하려 했지만 두 지자체가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노선안 계획 발표가 미뤄졌다. 결국 대광위는 3개월 가량 두 지자체와 협의기간을 갖기로 하고 연내 중재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지자체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중재안 마련에 고전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인천시는 인천도시철도1호선 연장사업 구간 중 101·102역과 원당지구, 인천·김포 경계 1곳 등 4개역을 지나는 노선을 제안했고 김포시는 102역과 인천·김포 경계 1곳 등 2곳을 지나는 노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안은 원안인 김포안보다 2곳의 역에 김포골드라인 장기역까지 더 생기고 2㎞정도 노선이 더 길어진다. 시간은 약 3분 정도 더 소요된다. 다만 검단신도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만큼 5호선 연장사업의 최대 문제점인 경제성은 오히려 나아진다.

◆ 사업 지체…지자체 주민들 불편 가중 "대광위 제 역할 못했다" 지적도

하지만 중재안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지자체가 이런저런 핑계거리와 추가 협의 카드를 꺼내들며 시간을 끌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최종합의가 늦어질수록 내년 4월 예정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5호선 연장 문제가 공약으로 남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재안 발표가 점차 늦춰지면서 인천과 김포시 주민들의 불편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중재안을 확정하기 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결국 사업 진행시기는 점점 뒤로 밀리기 떄문이다.

김포의 경우에는 일명 '지옥철'이라 불리는 김포골드라인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연장될 전망이다.

지난 28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근길 골드라인을 직접 탑승한 이후 단기대책으로 버스 투입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혼잡도 완화 대책으론 부족하다는게 중론이다.

검단 역시 신도시 조성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입주 후 교통대란이 현실화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 공사가 진행중이긴 서울 출퇴근하기에 불편한 점은 크게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협의가 계속 미뤄지면서 중재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대광위 차원에서 중재안을 강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광위는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제안) 고려는 안하고 있다"면서 "지자체에서 추가적으로 의견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시행계획에 넣어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결국 대광위의 이같은 태도는 5호선 연장사업을 미궁에 빠지게 하는 중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또 총선을 앞두고 지자체간 반목도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이에 따라 대광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질타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광위의 역할이 사업과 관련된 지자체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중재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함인데 이번 5호선 연장 사업의 경우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결국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면서 "선례가 만들어지면서 추후 다른 노선의 연장사업에도 이같은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