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고용부, 노사 담합 109곳 적발…노조전용 차량에 불법운영비까지 백태

기사입력 : 2024년01월18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01월18일 10:00

고용부, 202개 사업장 기획근로감독 결과
절반 이상인 109개 사업장 위법사항 적발
94곳 시정완료·15곳 시정중…1곳은 고발
이성희 차관 "일관된 노사법치 지속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노동조합이 사측으로부터 전용차량과 불법운영비를 지원받는 등 노사 간 불법담합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일부 공공기관 노동조합은 정부가 정해놓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일하지 않고도 꼬박꼬박 월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18일 발표한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근로감독('23.9.18~11.30) 결과에 따르면, 근로감독 사업장 절반 이상에서 위법사항이 드러났다. 근로감독 대상인 202개 사업장 중 109개소(공공부문 48개소, 민간기업 48개소)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것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4.01.17 jsh@newspim.com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 공공기관의 경우 근로시간 면제자가 315명으로 면제한도를 283명이나 초과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근로자대표의 조합활동 또는 노동관계법상 대표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즉, 그동안 노조 활동을 핑계 삼아 실제 일을 하지 않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보수를 지급했던 것이다.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체 B사의 경우 제네시스 등 노조전용 차량 10대를 제공받고 있었다. 차량 10대분의 렌트비(리스비)로만 월 1400만원씩 연간 1억7000만원이 지출됐다. 연간 유류비도 7000만원에 이른다. 

철강제조업을 운영하는 C사의 경우 면제 한도 외 풀타임 2명을 추가 지정해 월급을 챙겨줬다. 또 노조 사무직원 급여 연간 4300만원도 지원했다.  

가공식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D사의 경우는 면제 한도를 초과해 면제자 7명 모두를 풀타임으로 운영했다. 여기에 노조 간부에 별도수당 및 주거비도 추가 지급했다. 별도수당은 1년간 총 2640만원(위원장 월 60만원, 수석부위원장 월 40만원, 부위원장 30만원 등)에 이른다. 또 부위원장에게 일반 근로자 주거비용보다 월 25만원을 추가 지급해 1년간 총 275만원을 지원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4.01.17 jsh@newspim.com

고용부는 적발 사항에 대해 사업주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등 엄정 대응했다. 공공부문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위법 부당한 관행이 신속히 시정되도록 조치했다. 

이 결과 위법사업장 109개소 중 94개소(86.2%)가 시정을 완료(1월 16일 기준)했고, 나머지 15개소(13.8%)는 시정 중이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은 48개소 중 46개소(95.8%), 민간기업은 61개소 중 48개소(78.7%)가 시정을 완료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공부문에서 시정하지 않은 2개소 중 1개소는 관련 내용 고발 건으로 수사 중"이라며 "나머지 1개소는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해 노동위원회의 의결요청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자료=고용노동부] 2024.01.17 jsh@newspim.com

고용노동부는 시정 중인 사업장의 시정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의법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시정 완료 사업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위법사항 재적발 시 즉시 형사처벌하고,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 지속하는 등 근로시간면제 관련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노사법치를 통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과 함께 법치의 토대 위에 대화와 타협이 통하는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정부는 산업현장의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산업현장 전반의 법치확립을 위해 임금체불, 중대재해,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근로감독 강화 등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