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환경 성평등 재편, 여성 고용지원 확대"
"노동력 부족…이민청 신설 등 해외인력 확보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내 딸도 워킹맘이다. 여성의 사회 진출과 결혼·출산이 '트레이드 오프'되는 상황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날 청년세대의 결혼·출산 기피 현상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장은 정치인이자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저출생 문제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자신의 자녀 또한 '워킹맘'이라고 소개하며 청년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은 지난 12일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김 의장을 만나 저출생 극복 방안에 대한 인터뷰를 나눴다. 김 의장은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행정고시를 패스한 경제관료 출신 정치인이다. 그는 민주당계로 정치 입문 이후 지역구 수원에서 내리 5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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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 2024.01.12 leehs@newspim.com |
◆ "결혼·출산, 여성 사회진출과 '트레이드 오프' 되는 상황 막아야"
뉴스핌은 김 의장에게 청년층의 결혼·출산 기피 현상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물었다. 주택, 보육, 교육 등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혼과 출산을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오늘날 청년 세대의 인식도 고려해야 할 지점이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자신의 자녀 또한 워킹맘이라고 소개하며 "곁에서 볼 때 고군분투하는 딸이 안쓰럽고 속상했던 적도 많다. 과거와 비교하면 많이 나아졌지만, 출산처럼 오롯이 여성이 맡아야 하는 부분뿐 아니라 가사와 양육의 책임도 여전히 여성이 더 많이 진다는 점에서 결혼·출산에 대한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고 공감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결혼과 출산은 지극히 개인의 선택이다. 나라가 하라, 마라 하는 것은 좋지도 않고 효과도 없다. 다만 하고 싶은데 못하는 상황은 고쳐야 할 것 아닌가. 여성의 사회 진출과 결혼·출산이 트레이드 오프(trade-off)되는 상황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김 의장은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 기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여성의 사회 진출이 출산율을 떨어뜨렸지만, 2000년대부터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을수록 합계출산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정책과 노동 환경을 성평등하게 재편하고, 출산 여성의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을 늘린 덕분"이라고 선례를 제시했다.
김 의장은 결혼과 출산, 양육에 대해 친화적인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같은 환경이 갖춰진다면 청년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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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 2024.01.12 leehs@newspim.com |
◆ "노동력 부족 문제, 이민정책부터 개선해야"
김 의장은 저출생 문제에서 비롯되는 노동력 부족 현상에 대해서도 오랜 기간 연구해왔다. 김 의장은 이전부터 재외동포 이중국적 허용, 이민청 신설과 같이 이민정책 개선에 몰두했다. 당장에 줄어든 경제 인구를 충원하기 위해선 해외인력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에서다.
김 의장은 "최근 일본과 대만, 독일에 이어 중국까지 노동력 부족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일본의 극심한 경제인구 부족 문제는 곧 우리나라에 닥칠 상황"이라며 "앞으로는 각국이 경제인구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경제 바이탈리티(vitality)를 유지하기 위한 해외인력 확보 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의장은 재외동포와 이민자에 대한 사회 인식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재외동포 복수 국적허용 ▲이민청 신설 ▲이민자 유치 등의 이민정책을 제시하며 하루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ODA(공적개발원조) 활용방안을 노동력 확보와 연계해야 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김 의장은 "해외의 노동 인력을 우리가 직접 교육해서 국내로 데리고 들어오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면 폴리텍대학을 해외에 설치해 단기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질의 기술인력을 맞춤형으로 키우고 우리나라의 기업이 똑같은 대우,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대우를 해준다면 불법체류의 문제도 해소되고 포용사회로 가는 길을 열 수 있다"며 "축소사회로의 급격한 진행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도록 당국과 국회가 집중해서 힘을 쏟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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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 2024.01.12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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