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정부가 공동주택 재건축 활성화를 담은 1.10대책을 내놓자 리모델링 업계에 반발에 나섰다. 

11일 서울시 리모델링 주택조합 협의회(서리협)에 따르면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선거 공약 중 하나인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서리협은 정부가 전날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두고 "이번 대책은 주택 정책임에도 전국의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며 "아쉬움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는 ▲재건축 규제 전면 개선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공공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주택공급 회복 견인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건설 산업 활력 회복과 같은 4가지 대응방안이 마련됐다.

서리협은 "이번 주택 정책은 대통령 대선공약에 따라 주택공급을 위한 리모델링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역시 포함됐어야 함에도 재건축과 재개발의 규제만 완화되는 등 대선 공약과 상이한 정책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의 고(高)용적률 단지의 경우 종상향이 되더라도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하다는 게 서리협의 주장이다. 서립에 따르면 전국의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약 140여개 조합, 약 120여개 추진위원회가 있다. 서리협 관계자는 "정부는 40만가구, 1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발표한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내 4217개 공동주택 단지 중 3096개(가구수 증가형 898개, 맞춤형 2198개) 단지는 리모델링을 택할 수 밖에 없을 거란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노후화되는 주택에 재건축만이 정답이 될 수 없다는 의미다.

서리협은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믿고 지지한 국민들 중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 중인 곳이 적지 않음이 분명하다"며 "그럼에도 한쪽에 치우친 정부의 주택 정책발표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비사업은 단순히 노후도, 용적률만으로 사업성을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각 단지의 상황에 맞는 주택정비사업 방식을 택해 추진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며 "리모델링도 주택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부의 노후아파트 환경 개선과 공급 활성화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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