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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70대 나이에 가장 멀리 내다본 DJ정신으로 민주당 혁신 전력투구해야"

기사입력 : 2024년01월10일 17:33

최종수정 : 2024년01월10일 17:33

"복합위기보다 더 큰 위기는 무능한 尹 국정위기"
"정체성·실력 불확실 제3세력, 위기극복 주역은 불가"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70대의 나이에 가장 멀리 내다보는 젊은 눈과 머리로 위기극복의 선두에 섰던 김대중 정신으로 민주당 혁신과 국정위기 극복에 전력투구하자"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김대중 정신으로 위기극복! 이합집산의 허상보다 국정위기의 본질을 직시하자'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회견에서 ▲민주주의의 위기 ▲민생경제의 위기 ▲남북관계의 위기 ▲국가존속의 위기를 지적하며, 동시에 "복합위기보다 더 큰 위기는 위기대처에 무능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위기"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9.21 leehs@newspim.com

김 의원은 이날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능한 윤석열 검찰 독재와 싸우며 복합위기의 합리적 해결책을 내놓을 대안세력"이라 말했다. 

그는 "IMF 금융위기와 박근혜 탄핵공백을 극복한 경험과 안정의석을 가진 민주당만이 현실적 대안세력이자 위기극복의 중심이 될 수 있다"며 "지금 민주당을 강화하고 검찰독재에 반대하는 민주세력과 넓게 연대해야 할 이유"라고 부각했다. 

또 "국정위기 주범인 국민의힘도, 정체성과 실력이 불확실한 그 어떤 제3세력도 현 위기극복의 주역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총선의 단골손님인 이합집산이 시작됐다. 당내경쟁에서 승리하기엔 역부족인 점이 이합집산세력의 공통점"이라 꼬집었다. 

김 의원은 "떠나는 이유, 앞으로 갈 길, 돌아올지 말지를 명확히 하기 바란다"며 "친구를 사귀는 연대와 통합의 기준도 분명히 밝혀 스스로와 국민에게 정직하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동시에 "그렇지 않으면 창당도 못 하고 이리저리 곁방살이로 전전하다 결국 수구권력에 투항한 숱한 선례를 따르게 될 것"이라며 "적어도 민주당을 한 분들이 어차피 본가 회귀할 보수당 2중대의 임시연료가 되어서야 쓰겠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은 이합집산의 허상이 아닌 국정위기의 본질과 사명을 보고, 민주당이 대오각성해 치열하게 싸우고 공부할 때"라며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한류와 IT의 기초를 닦은 김대중을 비판하던 이른바 3김 청산세력들은 더 혁신적이지도, 더 민주적이지도, 더 유능하지도, 더 도덕적이지도 않았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유능하고 민주적이고 도덕적인 민주당으로 혁신하고 재구성하는 것, 그것이 민주당을 구하고, 한국 정치와 대한민국을 구할 것"이라며 김대중 정신을 통한 국정 위기 극복을 해결책으로 제언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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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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