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1·10대책] 30년 이상 노후주택 절반 넘으면 재개발...LH, 열악 사업장 직접 시행

기사입력 : 2024년01월10일 11:10

최종수정 : 2024년01월10일 11:10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일반 정비사업이 불가능한 지역도 소규모 정비사업과 도심복합사업으로 신속 추진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개선한다. 

사업성이 부족해 자력 개발이 어려운 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계획을 제안하고 직접 시행까지 하는 신속 정비 체계를 구축한다.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절반을 넘으면 소규모재건축이나 가로주택정비 사업 외 재개발 사업도 가능해진다.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절반을 넘으면 소규모재건축이나 가로주택정비 등 재개발 사업도 가능해진다.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시범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핌DB]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재개발 사업활성화 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진입문턱을 낮춰 사업 가능 지역을 확대한다. 인접 도로 건너편까지 구역지정을 허용하고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는 등 사업요건을 개선해 사업대상지를 확대한다. 

공공참여도 확대한다. 사업성 부족으로 자력 개발이 어려운 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로 사업성을 보완하고 올해 공모를 통해 신규사업지를 추가 선정한다.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을 현행 80%에서 75%로 완화하고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사업기간도 단축한다. 공공컨설팅 강화와 지자체 관리계획 수립 지원(LH)으로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토지주 우선공급일 합리화, 임대수입 지원, 토지보상 등 상가주와 임대업자 보상을 다변화해 도심복합 참여도 제고한다.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연속성 확보를 위해 일몰 연장을 추진한다. 

공공분양이나 공공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시 용적률과 기금융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긴금융자 지원확대도 추진한다. 융자한도는 구역당 현행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어난다. 

소규모재건축, 가로주택정비, 일반재개발사업 등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은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50%일 경우 가능토록한다. 

소규모정비 등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규모의 신규 촉진지구는 지자체와 합동 공모하고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까지 완화, 높이 제한 배제, 용도지역 상향, 기반시설 설치지원 등 특례를 부여한다. 

사업성이 열악한 지역 등에 대해서 LH 등 공공기관이 사업계획을 제안하고 직접 시행까지 하는 신속 정비 체계를 구축한다. 올해 상반기 지자체 수요를 파악하고 하반기 중 사업계획안 마련에 착수한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