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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비대위, 유일 성공사례 꼽히는 '박근혜 비대위' 재현할 수 있을까

기사입력 : 2023년12월31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12월31일 06:00

박근혜 비대위, 폭넓은 인재풀…경제민주화 화두
한동훈 비대위, 평균 연령 47.7세…젊고 혁신 장점
전문가 "정치 아마추어 다수…성공하기 힘들 것"
"韓, 기존 정치인 틀 벗어나야…외연 확장 필수"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지도체제 혼란을 겪던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내부 정리에 들어섰다.

그러나 많은 물음표가 붙는 것도 사실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경험이 전무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꼬리표가 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이 총선 결과에 따라 좌우되는 상황이기에 한동훈 비대위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여년 동안 10번의 비대위 체제를 거쳤으나 성공 사례는 흔치 않다. 정가에서는 한동훈 비대위가 성공하기 위해선 과거 '박근혜 비대위'를 유의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29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지난 2010년 김무성 비대위를 시작으로 2011년 정의화 비대위, 2012년 박근혜 비대위, 2014년 이완구 비대위, 2016년 김희옥 비대위, 2016년 인명진 비대위, 2018년 김병준 비대위, 2020년 김종인 비대위, 2022년 정진석 비대위 등을 거쳤다. 비대위 대부분은 총선 또는 지방선거 등 전국단위 선거에서 패배했을 때 구성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대위는 비대위원들의 구성부터 선거 전략까지 뛰어났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비대위원으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조동성 교수, 이상돈 전 의원, 이준석 전 대표 등 정치인부터 청년까지 다양한 인재풀을 자랑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차별화를 두면서 경제민주화라는 대화두를 던져 당시 19대 총선에서 152석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난 28일 당연직인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11명의 비대위를 꾸렸다.

지명직에는 ▲김예지 의원(1980년) ▲민경우 수학연구소 소장(1965년) ▲김경률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1969년) ▲구자룡 변호사(1978년) ▲장서정 돌봄·교육 통합서비스 플랫폼 대표(1978년) ▲한지아 의정부 을지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1978년) ▲박은식 호남대안포럼 대표(1984년) ▲윤도현 SOL 대표(2002년)가 포함됐다.

한 비대위원장은 지명직 가운데 김예지 의원을 제외한 7명을 모두 원외 인사로 채웠으며, 비대위원들의 평균 연령도 47.4세로 낮아졌다.

국민의힘은 내년 제22대 총선에서 승리를 거둬야 하는 지상목표를 갖고 있다. 만약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내주게 될 경우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은 힘을 받지 못하고 자칫 잘못하면 '식물정부'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29 pangbin@newspim.com

이에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가 2012년 박근혜 비대위의 성공을 뛰어넘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시각은 긍정적이지 않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자신이 엄청난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분들을 비대위원으로 모실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라며 "근데 지금 (비대위원들은) 아무도 없다. 김경률 대표는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지만 정치인은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정치적 아마추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신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치는 시각의 신선함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나"라며 "오히려 정치 혐오감으로 정치를 바로 세울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한동훈 비대위가 박근혜 비대위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평가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첫 번째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 현실에 대한 인식이 너무 가볍다"며 "마치 비상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데, 김기현 지도부와 똑같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두 번째는 이를 보완할 비대위원들의 면모를 보면 한 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라며 "뭐하나 짚어볼 만한 것이 없다. 이런 비대위를 꾸리려고 김기현 전 대표를 비판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박근혜 비대위가 성공했던 것은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의 차별화가 있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20%대에 그쳤다"라며 "두 번째는 경제민주화라는 진보적 어젠다를 선점해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이어 "섣불리 판단할 순 없겠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며 "다만 윤 대통령과 차별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한 비대위원장의 여러 발언들을 보니 기존의 여당과 전혀 다르지가 않다"라며 "정책이나 비전을 가지고 중도 등 외연 확장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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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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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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