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북부

속보

더보기

가평군·한강유역환경청, 청정사업 추진 협의

기사입력 : 2023년12월28일 18:37

최종수정 : 2023년12월28일 18:37

당면 현안 사항 해결 모색

[가평=뉴스핌] 박동화 기자 = 가평군이 수도권 최고의 청정지역을 기반으로 친환경 청정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속도를 붙이고 있는 가운데 28일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을 만나 당면현안 사항 해결을 모색할 계획이다.

군은 이날 오후 4시경, 북한강 청평호 상수원 관리지역 현장 확인에 나선 한강유역청 김 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군 현안 사업에 대한 건의 사항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가평군 청사 전경 [사진=가평군] 2023.12.28 ftbodo@newspim.com

먼저 군은 오염총량제 목표 초과 시 불이행 제재는 있으나 목표를 달성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한강 수계 관리기금 추가 지원 등 인센티브 부재에 따라 '오염총량제 시행 우수지자체 기금 특별지원'을 건의키로 했다.

또한 한강유역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비 일부와 사후관리비를 지자체가 부담해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비용 전액을 한강유역청이 부담할 수 있도록 '토지 등 매수 및 수변 녹지 조성·관리 업무 지침' 개정을 요청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북한강 천년 뱃길 조성 사업과 관련해 전기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고 기존 내연기관 관공선(6척)을 전기선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 '북한강 친환경 전기 인프라 구축 및 관공선 전기선박 전환 사업' 한강 수계 관리기금 지원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등 환경부 정책 변화에 대응하고 생활폐기물 등의 안정적 처리 도모를 위해 '군 폐기물처리시설(소각) 설치 사업'의 신속한 전력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국비 보조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이어 기존 선별시설 노후화 및 재활용품 반입량 증가에 따라 재활용 선별시설을 확충하고 기술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효율적인 선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재활용 선별시설 증설' 사업 기간 변경 승인을 건의키로 했다.

더불어 상수도시설 확충 사업에 국·도비 보조가 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으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개발을 위해 '가평 통합 취·정수시설 증설 사업' 한강 수계 관리기금 지원을 요청키로 했다.

끝으로 신규공법(DAF)의 총인처리시설 신설로 반류수 감소에 따른 하수 처리용량 증대 효과가 기대되는'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총인처리시설 개선 사업'이 공공 하수도 분야 국·도비 보조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주문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각종 규제로 많은 제약과 사업비 부족 등으로 각종 청정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관광객과 군민들이 더 행복을 더 누릴 수 있도록 청정사업 추진에 한강유역환경청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ftbod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