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GAM] 중앙경제공작회의 해설판, 8대 정책 로드맵①

기사입력 : 2023년12월22일 16:10

최종수정 : 2023년12월22일 16:10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나온 2024 정책방향
전문가 진단, 중앙경제공작회의 8대 포인트

이 기사는 12월 14일 오후 3시38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한 해의 경제 성과를 점검하고 이듬 해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최고위급 경제회의 '중앙경제공작회의'가 11일부터 12일까지 베이징(北京)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주석과 최고위급 정책 결정자들의 참석 하에 비공개로 개최된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드러난 당국의 2024년 경제운용 방향의 밑그림에 관심이 쏠린다.

전반적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추가적인 금리인하나 부동산 부양책 등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거론되지 않았다. 시장이 기대했던 적극적인 경기부양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내려지면서, 이에 대한 시장의 실망감은 전날인 13일 주식시장의 하락세로 반영됐다.

다만, 내년에 당국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9가지 중대 정책과제 등이 공개되며 향후 당국의 정책 방향에 대한 우선수위 예측은 어느 정도 가능해졌다.

20여명의 현지 전문가들이 해석한 이번 회의의 8대 포인트를 살펴보고, 향후 당국이 집중할 핵심 정책 방향을 사전점검 해보고자 한다.

[베이징 신화사 = 뉴스핌 특약] 11일부터 12일까지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발언을 하고 있다.

◆ 수치로 요약한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

이번 회의에서 나온 핵심 내용은 '반드시 견지할 5가지 중점업무, 3가지 핵심기조, 9가지 중대 정책과제'로 요약해볼 수 있다.

1. 반드시 견지할 5가지 중점업무 : ①양질의 경제 발전 추구 ②공급측 구조개혁 심화 및 수요확대를 위한 공동의 노력 ③개혁개방에 기반한 내생적 성장동력 강화 ④고품질 발전 및 높은 수준의 안전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 ⑤중국식 현대화 추진

2. 3가지 핵심기조 : ①온중구진(穩中求進, 안정 속에서 발전을 추구) ②이진촉온(以進促穩, 발전을 통해 안정을 촉진) ③선립후파(先立後破, 먼저 세우고 나중에 돌파함)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선립후파'라는 문구로 지금처럼 경제 하방압력이 큰 상황에서는 새로운 것과 전통적인 것의 순서를 전환, 새로운 것을 먼저 일으킨 후 낡은 것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이다. 신경제 산업을 일으키는 데 우선 주력하는 가운데 탄소중립, 부동산 개혁, 지방정부 부채 해소 등의 고질적 과제를 속도조절을 통해 해결해가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3. 9가지 중대 정책과제 : ①기술혁신을 통한 현대화 산업 시스템 구축 ②내수 확대 ③중점 영역 개혁 심화 ④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확대 및 투자유치 ⑤부동산과 지방부채 등 주요 리스크 지속 방어 ⑥삼농(三農,농업∙농촌∙농민) 정책 지속 추진 및 식량안보 강화 ⑦도시와 농촌의 융합을 통한 균형적 발전 ⑧생태문명 건설 및 친환경 저탄소 발전 추진 ⑨민생 보장 및 개선

◆ 전문가 20인 진단, 중앙경제공작회의 8대 포인트

1. 3대 기조

앞서 언급했듯 이번 회의에서 당국은 '온중구진(穩中求進, 안정 속에서 발전을 추구), 이진촉온(以進促穩, 발전을 통해 안정을 촉진), 선립후파(先立後破, 먼저 세우고 나중에 돌파함)'를 내년 경제 운용 방향의 3대 기조로 내세웠다.

중국민생은행(中國民生銀行) 원빈(溫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온자당두(稳字当头, 안정을 최우선으로)와 온중구진'을 기조로 내걸었던 2021년과 2022년 중앙경제공작회의의와 비교해 올해는 안정(稳)보다 발전∙진보(進), 일으킴(立)을 더욱 강조했다는 점에서 이를 적극적인 정책 신호로 해석했다.

동방금성(東方金誠) 왕칭(王青) 거시경제 수석 애널리스트는 이번 회의에서 등장한 3대 기조는 중고속 성장 유지라는 정책 과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했다. 중고속 성장을 유지하는 것은 민생고용, 금융안정, 지방부채 리스크 해소를 보장해주고 현대 산업 시스템 건설을 가속화하며,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선립후파 기조에 대해 왕 애널리스트는 신·구 성장동력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하이테크 제조업으로 대변되는 신성장동력이 본격적으로 커지기 전까지 구성장동력을 대변하는 부동산 시장이 너무 빠르게 침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신성장동력이 중국 경제를 지탱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커지기 전까지는 여전히 중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시장의 고속하강을 반드시 방어할 것이라는 당국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뜻이다. 

<[2024 대전망] 중앙경제공작회의 해설판, 8대 정책 로드맵②③>로 이어짐.

pxx1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