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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

12월 25일(월요일)
금융위원회, [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2023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 성과(정오)
금융위원회, [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소액생계비대출"13.2만명에게 915억원 지원 복지・취업 등 재기지원도 병행(정오)
금융위원회,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증선위 의결(정오)
금융감독원, [금융꿀팁 200선]<148> 美 장기국채 ETF 등 해외 상장 ETF 투자 시 유의사항(정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23.10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정오)
금융감독원, 2023년 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6가지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 기업의 사업재편 및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산업부‧중기부)‧금감원‧은행권 업무협약 1년여간의 성과
금융감독원,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공매도에 대한 증선위 의결
금융감독원, [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2023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 성과

12월 26일(화요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국무회의(10시, 정부세종청사)
금융위원회, ISSB 공시기준 국문 번역본 공개(6시)
금융위원회, [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악질적 민생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정오)
금융위원회, [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운영실적(정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18시)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간 비교가능성 제고 및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책임준비금 및 지급여력비율 관련 제도가 개선됩니다.(6시)
금융감독원, 대리운전기사의 안정적인 생계 유지와 충분한 사고위험 보장을 위해 대리운전자보험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정오)
금융감독원, 부담은 낮추고!! 효율은 올리고!! 검사의 시작, 사전요구자료가 가벼워집니다.(정오)
금융감독원, 투자자의 증권사 선택권 강화를 위한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비교공시가 한층 강화됩니다.(정오)
금융감독원, 민생보호를 위한 은행권 이중 안전망(예방-배상) 구축(정오)
금융감독원, [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운영실적(정오)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지역 노동시장 수급상황 평가(정오)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2023년 12월) 발간(정오)
한국은행, 2024년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정오)
한국은행, 2024년 1월 통화안정증권 발행 계획(17시)

12월 27일(수요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위 정례회의(14시, 서울청사)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법사위 전체회의(10시, 국회)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위 정례회의(14시, 서울청사)
금융위원회,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이행현황 점검(6시)
금융위원회, 2024.1.12일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 의결
금융위원회, 2024~2026년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대출 공급계획 발표
금융위원회, 2024년중에 전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하여 미래 금리위험을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됩니다.(정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임원회의(9시30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회 정례회의(14시)
금융감독원, 온라인상 불법금융 유혹에 현혹되면 한순간에 불법사채의 굴레에 빠지거나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6시)
금융감독원, 2024.1.12.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금융감독원, 파생결합사채 투자시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 24~26년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계획 발표
금융감독원, 2024년중에 전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하여 미래 금리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됩니다(정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금융위원회 회의(14시, 정부서울청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총재 대외포상 시상식(14시30분, 2층 컨퍼런스홀)
한국은행, 2023년 1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CSI)(6시)
한국은행, 2023년 11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정오)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최근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의 배경과 영향(정오)
한국은행, 한국은행, 2023년 총재 대외포상 실시(16시)

12월 28일(목요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국군장병 위문(11시, 경기도 양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차관회의(9시, 서울청사)
금융위원회, [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정오)
금융위원회, [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서민·실수요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정오)
금융위원회, [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2023년 정책금융지원 성과(정오)
금융위원회, [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올해 서민・취약계층에게 정책서민금융 10.7조원 지원...서민층 자금애로 지원(정오)
금융위원회, 개인연체채권매입펀드 신청기간 1년 연장(정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권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나눔' 성금 전달식(10시30분, 구세군중앙회관)
금융감독원,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2023 금융정보 Country Brief'를 발간합니다.(6시)
금융감독원, 금융권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나눔」 성금 전달식 개최(10시30분)
금융감독원, 2023년 포용금융을 위해 애써주신 금융기관과 직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합니다.(15시)
금융감독원, "국민들께서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으로 힘드실때 보험료 납입유예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정오)
금융감독원, 2023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정오)
금융감독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실무적 혼란을 해소하였습니다.(정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9시, 본관 16층)
한국은행, 2023년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6시)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23년 12월)(11시)

12월 29일(금요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시, 서울청사)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시, 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실시(6시)
금융위원회, [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2023년 금융위원회 주요 입법 추진성과(정오)
금융위원회, [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청년도약계좌 운영현황 및 비과세 요건 개선사항 안내(정오)
금융감독원, 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실시(6시)
금융감독원, 기업과 감사인간 합리적인 감사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지정감사인의 산업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6시)
한국은행,2024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6시)
한국은행, 2023년 11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정오)
한국은행, 2023년 3분기중 시장안정조치 내역 공개(16시)
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2024년 신년사(1일 정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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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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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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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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