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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상 고금리 대출 차주에 최대 300만원
맞춤형 지원 '반색', 신청절차 간소화 요청
성실 납부자 역차별에 총선용 아쉬움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2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상생금융)을 공개한 가운데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대출이자환급 대상을 '현 고금리 대출 보유자'로 정한 부분을 놓고 성실 납부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적지 않아 이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은행권 상생금융 발표 후 첫 주말이 지난 25일, 국내 최대 자영업자 커뮤니티 등에는 이자환급과 관련된 의견을 주고받는 게시물이 크게 늘었다. 이자환급 지원 시점인 내년 2월까지 두달 넘게 남았음에도 은행별 문의도 폭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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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거리 곳곳에 크리스마스 장식이 등장한 2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으로 북적이고 있다. 2023.11.21 choipix16@newspim.com |
이번 은행권 상생금융은 올해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를 환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3억원을 5% 금리로 1년간 대출받은 경우 '2억원×(5%-4%)×90%'인 1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환급액은 300만원이나 은행별로 소폭 조정될 수 있다.
골목상권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코로나 이후 고금리까지 겹치며 오랫동안 생계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작은 도움도 큰 힘이 된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종로구에서 백반집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물가가 비싸다보니 직장인들도 예전만큼 오지 않는다. 정말 최저 생계비도 간신히 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자를 돌려준다고 하니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반갑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지역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 B씨도 "환급한도가 적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처럼 '박리다매'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정도만 돌려줘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 고맙고 또 염치없지만 워낙 경기가 안 좋아서 더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고 전했다.
환급규모와는 별개로 최대한 쉽고 간편한 신청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코로나 이후 각종 지원금을 빙자한 대출 사기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상생금융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B씨는 "코로나 이후에 정말 많은 사기 문자가 온다. 주변에서 잘못 눌렀다가 피해를 본 경우도 꽤 많다. 생계위기에 직면한 사람들의 절박함을 악용하는 최악의 범죄다. 이번에는 비슷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신청도 자동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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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앞줄 오른쪽 세번째)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앞줄 왼쪽 다섯번째 부터),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사원 은행장들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12.21 leehs@newspim.com |
이에 은행권에서는 별도의 신정절차 없이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금액 역시 자동 산정해 차주에게 전달, 사기 피해를 최대한 막는다는 방침이다. 당국 역시 이자환급을 위해 추가 대출을 받을 필요는 없다며 이를 빙자한 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은행권 상생금융에 대한 아쉬움도 존재한다. 특히 '2023년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만 대상으로 내년 2월부터 환급을 시작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영등포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C씨는 "매출은 줄고 이자는 높아지는 상황이 감당이 안돼 가족이 가게를 봐주는 동안 투잡을 해서 지난 10월에 대출을 간신히 갚았다. 나름 성실 채무자였는데 갑자기 예고도 없이 지금 대출을 보유한 사람들만 이자를 환급해 준다고 하니 괜히 고생하면서 아등바등 했나 싶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책이 나온 시점이나 돈을 돌려주는 시점을 보면 결국 총선을 코앞에 두고 표를 얻겠다는 노림수 아닌가하는 생각이다. 가장 중요한 건 경기회복이다. 상권이 회복이 안되면 결국 다 무너진다.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 등을 감안할 때 현재 고금리로 고통받는 차주들이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은행권의 자율 프로그램과 정부 지원프로그램 등을 통해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