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은행권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2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2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금융지주회장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금융당국과 8대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연합회는 이 자리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상생금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2023.11.20 choipix16@newspim.com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은 은행권이 지난 11월 20일과 27일 '금융위·원-금융지주회사 간담회' 및 '금융위·원-은행장 간담회'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공동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키로 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11월 하순부터 은행권 TF를 통해 신속한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이 방안은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코로나 종료 이후 높아진 '금리부담의 일정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 방안은 국내 20개 모든 은행의 참여를 통해 '2조원+α' 규모로 추진된다.

국책은행인 산업·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최소 2조원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분해 분담키로 했으며, 산업·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 지원(+α)을 한다.

'2조원+α'의 지원액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과 취약계층 지원기관 등에 대한 지원비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된 은행권 상생금융활동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이 방안은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의 투 트랙(two-track)으로 추진된다. 은행권은 공통 프로그램으로서 20일 기준(발표전일 마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환급(캐시백)을 시행하며, 이자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하게 되며, 차주당 300만원을 총 환급한도로 한다.

다만, 은행별로는 자행의 건전성, 부담여력 등 감안하여 일부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권은 이번 공통 프로그램을 통해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재원 2조원의 약 80%인 1조6000억원 수준의 자금을 지원(인당 평균 지원액 85만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은행권은 1조6000억원의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남은 4000억원을 활용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예컨대, 이자환급 외 방식(전기료, 임대료 등 지원)의 소상공인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외의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지원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은행권은 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본 방안 발표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은행별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공통 프로그램의 경우 내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같은 해 2월부터 이자환급 지원을 개시하여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함으로써 지원의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자율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내년 1분기 중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연내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향후 분기별로 이번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른 은행별 집행실적을 취합·점검해 발표함으로써 금번 방안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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