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여야는 최상목 청문회서 경제살리기 해법 찾으라

기사입력 : 2023년12월13일 11:22

최종수정 : 2024년01월10일 08:50

총선의 해 경제 사령탑, 자질 능력 검증 제대로 해야
한국 경제 고비에 꼬투리잡기식 정쟁은 이제 '제발'
성장 회복, 3대 개혁 놓고 머리맞대는 '대토론' 돼야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19일로 잡혔다.  

여야는 지난 11일 12월 임시국회 일정을 확정하며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했다.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열게된 임시국회인데다 최 후보자가 12·4 개각으로 지명됐기 때문에 다른 국회 일정과 연말을 넘겼다는 비판을 피하려는 여야의 '눈치게임'속에서 이날로 날짜가 잡혔다. 

이날은 여야가 합의한 12월 임시회의의 세 차례 본회의 직전이다. 당장 청문회 다음날인 20일은 2024년 예산안  처리 본회의가 열린다.  

정기국회에서 이미 여야는 물론 예산 편성권을 가진 정부간의 확연한 입장차가 확인된 만큼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를 낙관하기는 어렵다.

13일 현재 내년 예산안의 입장차는 56조9000억원 규모로 야당은 연구개발(R&D) 예산이나 새만금 예산, 지역화폐 예산 등을 반드시 반영하기 위해 단독처리라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정부는 야당의 현금살포성이나 총선을 앞둔 선심성 사업에 동의할수 없고 정부안보다 지출액이 순증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가 이같이 할 수 있는 것은 헌법 제57조에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나와있기 때문이다. 예산편성권과 함께 정부가 감액 등 심의권을 가진 입법부의 독주를 막는 견제 장치다. 

여기다 성탄연휴 후인 28일과 해를 넘겨 내달 9일의 본회의에서는 주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예고돼 있다.

특히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인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각각의 특별검사법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두 특검법은 지난 4월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12.05 leemario@newspim.com

결국 내달 9일까지로 예정된 이번 임시국회는 내년 총선을 앞둔 '전초전' 성격의 정쟁으로 얼룩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

이런 과정에 열리는 최 후보자의 청문회이기 때문에  경제비전과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보다는 꼬투리잡기식 정쟁으로 청문회가 소비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최 후보자가 최종적으로 임명되면 최소한 총선이 있는 내년 한해는 우리 경제 전반을 책임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기간 경제 전반에 대한 관리 뿐만 아니라 추락이나 성장이냐의 분기점에 서있는 한국 경제를 위해 취임하자 마자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올해 1.4%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장을 되살려야 하는 것이 숙제다. 이날 알려진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전망은 1.3% 성장이다. 수출부진 등 저성장의 문제는 세수부족 으로 정부 부분까지 옮아가고 있다. 경제 주체인 가계와 기업의 고통은 더이상 감내하기 힘들다는 신호를 곳곳에서 내보내고 있다. 

성장 회복의 숙제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2년여간 이어진 글로벌 긴축환경(고금리)을 금융완화(금리인하) 등 완화적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 글로벌 시장의 주문이고 아우성이다. 

최 후보자는 지명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구조개혁을 통한 역동경제"를 성장엔진으로 제시한 바 있다.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지 않아 청문회에서 구체방안에 대해 따져봐야 한다.

여기에 내년으로 집권 3년차를 맞는 윤석열 정부에서 여전히 지지부진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을 촉진시킬 방안을 따져보아야 한다.

이외에도 저출산 고령화문제, 가계부채 문제 등 최 후보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하루로 예정된 청문회에서 대강만 확인하기도 빠듯할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정치권은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를 상대당 끌어내리기나 후보자 흠집내기식으로 과거처럼 건성으로 넘긴다면 가뜩이나 정치에 넌더리가 난 유권자들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는 점을 잊지말아야 한다.

정치권은 오히려 최 부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를 계기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는 한국 경제 살리기 '국민대토론'의 장으로 만든다면 반드시 국민들로부터 선거에서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ojh11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사진
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