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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최상목 청문회서 경제살리기 해법 찾으라

기사입력 : 2023년12월13일 11:22

최종수정 : 2024년01월10일 08:50

총선의 해 경제 사령탑, 자질 능력 검증 제대로 해야
한국 경제 고비에 꼬투리잡기식 정쟁은 이제 '제발'
성장 회복, 3대 개혁 놓고 머리맞대는 '대토론' 돼야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19일로 잡혔다.  

여야는 지난 11일 12월 임시국회 일정을 확정하며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했다.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열게된 임시국회인데다 최 후보자가 12·4 개각으로 지명됐기 때문에 다른 국회 일정과 연말을 넘겼다는 비판을 피하려는 여야의 '눈치게임'속에서 이날로 날짜가 잡혔다. 

이날은 여야가 합의한 12월 임시회의의 세 차례 본회의 직전이다. 당장 청문회 다음날인 20일은 2024년 예산안  처리 본회의가 열린다.  

정기국회에서 이미 여야는 물론 예산 편성권을 가진 정부간의 확연한 입장차가 확인된 만큼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를 낙관하기는 어렵다.

13일 현재 내년 예산안의 입장차는 56조9000억원 규모로 야당은 연구개발(R&D) 예산이나 새만금 예산, 지역화폐 예산 등을 반드시 반영하기 위해 단독처리라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정부는 야당의 현금살포성이나 총선을 앞둔 선심성 사업에 동의할수 없고 정부안보다 지출액이 순증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가 이같이 할 수 있는 것은 헌법 제57조에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나와있기 때문이다. 예산편성권과 함께 정부가 감액 등 심의권을 가진 입법부의 독주를 막는 견제 장치다. 

여기다 성탄연휴 후인 28일과 해를 넘겨 내달 9일의 본회의에서는 주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예고돼 있다.

특히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인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각각의 특별검사법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두 특검법은 지난 4월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12.05 leemario@newspim.com

결국 내달 9일까지로 예정된 이번 임시국회는 내년 총선을 앞둔 '전초전' 성격의 정쟁으로 얼룩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

이런 과정에 열리는 최 후보자의 청문회이기 때문에  경제비전과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보다는 꼬투리잡기식 정쟁으로 청문회가 소비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최 후보자가 최종적으로 임명되면 최소한 총선이 있는 내년 한해는 우리 경제 전반을 책임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기간 경제 전반에 대한 관리 뿐만 아니라 추락이나 성장이냐의 분기점에 서있는 한국 경제를 위해 취임하자 마자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올해 1.4%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장을 되살려야 하는 것이 숙제다. 이날 알려진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전망은 1.3% 성장이다. 수출부진 등 저성장의 문제는 세수부족 으로 정부 부분까지 옮아가고 있다. 경제 주체인 가계와 기업의 고통은 더이상 감내하기 힘들다는 신호를 곳곳에서 내보내고 있다. 

성장 회복의 숙제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2년여간 이어진 글로벌 긴축환경(고금리)을 금융완화(금리인하) 등 완화적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 글로벌 시장의 주문이고 아우성이다. 

최 후보자는 지명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구조개혁을 통한 역동경제"를 성장엔진으로 제시한 바 있다.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지 않아 청문회에서 구체방안에 대해 따져봐야 한다.

여기에 내년으로 집권 3년차를 맞는 윤석열 정부에서 여전히 지지부진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을 촉진시킬 방안을 따져보아야 한다.

이외에도 저출산 고령화문제, 가계부채 문제 등 최 후보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하루로 예정된 청문회에서 대강만 확인하기도 빠듯할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정치권은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를 상대당 끌어내리기나 후보자 흠집내기식으로 과거처럼 건성으로 넘긴다면 가뜩이나 정치에 넌더리가 난 유권자들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는 점을 잊지말아야 한다.

정치권은 오히려 최 부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를 계기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는 한국 경제 살리기 '국민대토론'의 장으로 만든다면 반드시 국민들로부터 선거에서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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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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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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