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로선 참여정부 이헌재 부총리 이후 18년여만
원희룡·송언석·박수영·나경원 등 동기
사회참여 독려한 박세일 영향 커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지난 4일 개각에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 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서울법대 출신 경제관료들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최 후보자는 서울대 법과대학 82학번이다.
추경호 부총리의 바통을 이어 받는 최 후보자는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차기 경제팀장으로서 우리 경제의 현안과 해결방안 등의 포부를 밝혔다. 최 후보자가 인사청문을 마치고 정식 임명받으면 서울 법대 출신이 경제팀을 이끄는 것은 이명박 정부 당시의 윤증현 기재부 장관 이후 12년 만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취임후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참여정부 당시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통합하고 부총리 직제를 없앴다. 윤 장관의 전임이면서 초대 기재부장관이 된 강만수 장관도 최 후보자의 서울대 법대 선배다. 최 후보자는 강만수 장관의 비서실장을 지내기도 했다.
부총리 체제로 시작된 것이 1963년이기 때문에 당시에도 부총리 직제가 없는 상태에서 경제팀의 운용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당시 경제현안을 조율하던 청와대 '서별관회의'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란이 있기도 했다.최 후보자가 부총리로 임명되면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5년 이헌재 경제부총리(재정경제부 장관 겸임) 이후 18년여 만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는 전윤철, 김진표, 이헌재 3명의 부총리가 모두 서울 법대 동문이다.
최 후보자의 세대에 있어서 경제관료들 중 서울 법대 출신은 주류였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경제팀이었던 강경식 부총리와 김인호 경제수석은 서울 법대 선후배이기도 했다.
70~80년대 경제 관련 부처 장관이었던 모 인사가 후배 과장에게 "법학과 나왔어?"라고 물었다가 "그렇다"는 답변을 듣고 애정을 갖고 대해줬는데 후일 서울대 아닌 다른 대학출신인 것을 알고 질책했다는 것은 관가의 유명한 일화다.
수평적으로 보더라도 최 후보자의 동기인 서울법대 82학번들은 경제와 정치의 주요한 포스트에 배치돼 있다. 당장 최 후보자와 손발을 맞추게 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최 후보자와 동기다.
최근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사임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도 서울법대 82학번이다. 국민의힘에는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대표적인 서울대 법대 82학번이다. 나 전 대표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동기다. 국회의원으로는 조해진·송언석·박수영 의원(국민의힘),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있다.

서울대 법대 82학번들의 관료 등 사회 진출에는 2017년 작고한 박세일 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 전 이사장이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던 1980년대 초 법대생에게 경제관련 과목을 가르치며 사법고시보다 행정고시를 볼 것을 권했다고 한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의 토대가 된 '도덕감정론'을 국내에서 첫 번역해 소개하기도 한 박 전 이사장은 "후진국에서 벗어난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다음 세대에게 선진국을 물려주기 위한 과제가 여러분 어깨에 달려 있다"며 공직자의 길을 권했다고 한다.
이런 영향 때문인지 최 후보자의 서울법대 동기인 송언석 의원과 박수영 의원은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무원의 길을 걸어 각각 기재부 차관과 경기도 행정부지사를 지내기도 했다. 특히 박 의원은 2018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선진화재단 대표를 지내기도 했다.
ojh11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