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후보자 "현 경제상황은 꽃샘추위…경제 역동성 키워 민생안정 시킬 것"

기사입력 : 2023년12월05일 11:46

최종수정 : 2023년12월05일 13:53

꽃샘추위 상황에서 경기 회복세 기대
구조개혁 목표 아닌 방법…R&D 개선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5일 "현재 경제상황은 꽃샘추위 상황으로 조만간 꽃이 핀다는 의미"라며 "앞으로 경제팀 과제는 물가 안정, 경기 회복세 확산, 민생 안정 주력 등 3가지"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 45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 브리핑실에서 열린 후보자 지명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 "꽃샘 추위 상황에서 경기 회복세 기대…역동경제 키워드"

최 후보자는 윤 정부 1기 경제팀에 대한 평가에 대해 "물가 상승률이 3%대인데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국가위기를 극복하고 비상경제회의 활동,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해왔다"며 "이와 함께 민간과 시장 중심 전환 차원에서 정부와 민간 역할을 재정립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팀 코리아 세일즈를 통해 글로벌 운동장을 확충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12.05 leemario@newspim.com

이런 가운데 그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물가 안정, 경기 회복세 확산 등 시그널을 기반으로 꽃샘추위 상황으로 평가했다.

낙관적 평가라는 지적에 최 후보자는 "지난해 정부 출범 이후로 전세계 글로벌 경제 상황은 전례가 없는 것이었고 이제는 경제상황, 전쟁, 코로나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이고 국가마다 상황도 다르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 모두 합심해서 지난해 이후에 복합위기 상황을 극복해온 것이고 아직 수출이 내수로 영향을 주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경기침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해도 버텨 나가야 한다는 측면이고 향후 터널을 나갔을 때 속도를 내기위해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이번이 기자단 및 국민과의 첫 상견례 차원으로 향후 경제 방향성에 대해 '역동 경제'라는 키워드를 꺼내들었다.

그는 중요한 경제정책 기조의 키워드로 '역동경제'를 제시했다.

최 후보자는 "경제가 역동성이 잇어야 순환이 되고 일자리도 지속되고 경제가 지속가능할 뿐덜 성장도 가능하다"며 "민간 등 시장 중심으로 혁신활동이 일어나고 규제완화,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 첨단산업 발전, 교육·노동의 구조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제 자체가 지속가능하기 위해 혁신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생기는데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이를 기반으로 세대간, 계층간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구조개혁은 목표 아닌 방법…R&D 구조개혁 기대"

구조개혁과 관련 그는 "구조개혁이 목표는 아니고 방법일 뿐"이라며 "국회에서 법을 고치고 이해관계자 간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회적인 공감대를 갖는 등 행태와 문화를 바꿔가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개혁은 시간이 걸리지만 제대로 시작점을 잘 잡고 방향성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면서 "구조개혁의 방향 설정은 돼 있고 국회 입법 과정이나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의 진행과정에서 속도가 늦어진다고 볼 수 있으나 여건이 갖춰지면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 그는 '저출산인지, 고령화인지, 생산가능인구 감소인지 등 문제가 무엇인지, 목표가 무엇이지가 중요하다"며 "현재 노력해도 인구문제는 30년 뒤에 나타나는데, 미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그런 시계를 갖고 준비를 해야하고 인내심을 갖고 지금이라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또 최근 논란이 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 "지금까지는 추격성장형의 산업발전을 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R&D에 대한 노력을 펼쳤다"면서 "이제는 성장전략을 선도형으로 바꿔 인재도 바꾸고, 기업도 바꾸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R&D 역할은 대기업이나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 하기 어려운 원천기술, 첨단기술 개발 등에 직접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라며 "이번 R&D 예산은 우리나라 미래 과학자들이 어떻게 역량을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고 좋은 방향으로 R&D 구조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최 후보자는 대통령의 잦은 해외순방 지적에 대해 "예전에는 국가간 경제분야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고 기업도 간섭을 하지 않기를 원했다"면서 "지금은 수출을 해도 첨단기술, 첨단산업이기 때문에 안보와 연계가 돼 정부간 협의가 필요하고 기업도 정부의 그런 노력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역에 있어서 안보적인 측면이 전제되지 않으면 내밀한 협력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 수장간 만남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최 후보자는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말을 지난해 나토에 갔을 때 했었는데, 글로벌 글로벌 교역의 구조적인 변화에 대응하자는 원론적인 생각을 말한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글로벌 교역시장에서 운동장을 넓혀가고 중국, 미국, 일본 등 국가와도 앞으로는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관련 정책 등에 대해 그는 "부동산 시장 정책에 대한 기조를 유지하되,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결국 시장의 수급이 되는 게 원칙이고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법 개정 못한 게 있고 시장 흐름에 따라 시행이라던지 조율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면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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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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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