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외부 후보 늘려라" 금융당국, 은행권 지배구조 개선 요구

기사입력 : 2023년12월12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12월13일 08:38

은행권과 지배구조 개선 테스크포스 구성
4개 테마 30개 핵심원칙 담은 '모범관행' 발표
"이사회 독립성 보장 및 외부후보 진입장벽 낮춰야"
강제성 없는 권고사항, 자발적 개선 유도 초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고 경영승계절차 과정에서 CEO 외부후보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정부 개입 우려 여론을 반영해 강제적 조치보다는 은행권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지배구조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모범관행을 12일 발표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만나 모범관행 성실 이행을 위한 후속 방안도 논의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1회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시상식 11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중소벤처기업부,경찰청 주최로 개최된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2023.12.11 yym58@newspim.com

금감원은 8개 은행지주를 비롯한 은행권과 지배구보 개선을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8차례 실무반 회의 및 3차례 TF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모범관행은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체계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 및 독립성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 등 4개 주요 테마에 대해 30개의 핵심원칙을 담고 있다.

◆이사회 지원시스템 강화, 전담조직 마련

가장 먼저 이사회가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독립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3.12.11 peterbreak22@newspim.com

이를 위한 6개 핵심원칙 중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사외이사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사무국)을 현 CEO 소속이 아닌 이사회 산하에 설치하고 관련 인사 및 성과평가 권한 역시 이사회가 보유한다. 업무총괄자는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이사회 지원에만 전념하도록 했다.

사외이사가 회의를 할 때 해당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회의자료를 현 3~5일전 송부에서 최소 7일 이상으로 늘렸다. 또한 경영진이 참여하지 않는 이사회 단독 간담회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주요 사항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사외이사의 전문성 제고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해 보고하고 주기적으로 보안, 실적을 관리하도록 했다.

◆경영승계절차 '문서화', 외부후보 불공정 해소

공정하고 객관적인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를 위해서는 총 10개의 핵심원칙을 적용한다.

가장 눈에 띄는 건 COE 후보군의 관리, 육성에서 최종 선정까지를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승계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이는 내·외부 후보에 대한 모든 기록을 남겨 공정한 평가가 이뤄졌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함이다. 문서화 대상에는 승계절차 개시시점, 후보군 압축 단계별 시기, 평가 및 검증방식, 평가항목 및 기준, 결정방법, 평가 근거 보관 방법 등이 모두 포함된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3.12.11 peterbreak22@newspim.com

아울러 경영승계절차 시점 역시 현 CEO 임기 종료 2개월전에서 최소 3개월전으로 확대했다.

특히 외부후보군이 포함될 경우 자격요건이나 추천경로 등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검증절차를 마련해 불공평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다.

승계절차가 내부후보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로 내부후보에게 부회장직을 부여해 육성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외부후보자에게도 비상근 직위 등을 부여해야 한다.

금융지주가 자회사인 은행장 선임에 관여할 경우 은행 임원추천위원회의 역할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이 역시 금융지주 회장이 자회사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은행 임추위가 독자적이고 객관적으로 은행장을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사회 독립성 강화 및 전문성 제고

이사회 구성의 정합성과 독립성을 위해서는 9개의 핵심원칙을 마련했다. 은행권 사외이사 구성이 학계(평균 37%, 최대 75%)로 편중된 현상을 해소하는 게 주요 목표다.

이에 역량진단표(Board Skill Matrix)를 작성해 이사회 후보군 관리 및 신규 이사 선임시 활용한다. 이사의 전문분야, 직군, 성별 등이 반영된 다양한 구성을 유도하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3.12.11 peterbreak22@newspim.com

또한 사외이사 선임시 독립성과 전문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며 무엇보다 CEO와의 이해관계(친분 및 학연 등)나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한다.

여기에 현재 2년 보장 후 1년을 연임하는 이사회 임기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는 사외이사 임기만료가 같은해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고 순차적으로 이사회가 교체될 수 있도록 해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법적 강제성 없어, 자발적 개선 유도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5개의 핵심원칙도 적용한다.

이사회와 위원회 사외이사의 활동을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평가해 그 결과를 재선임시 활용한다. 평가항목은 최소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재정비하고 평가체계 적정성 또한 최소 3년마다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3.12.11 peterbreak22@newspim.com

평가결과에 대한 미흡사항을 보완 및 개선하는 '환류' 기능을 강화하고 객관성 검증을 위해 세부내용을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권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이번 조치는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이다. 각 은행지주 및 은행별 상황에 맞춰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강제성은 없지만 해당 항목들의 이행 여부를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문제가 제기됐던 지배구조에 대해 금융권 스스로 개선하는 문화를 만들자는 것이 이번 모범관행의 목표"라며 "이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만든 가이드라인이다. 충분한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잘 할 것이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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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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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