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인구감소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료·교육 등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이 결합된 사회현상으로 최근 몇 년 사이 '지방소멸 위기'라는 표현으로 각종 언론을 통해 회자되고 있다.

지방소멸이란 '마스다 히로야'의 저서 '지방소멸'을 통해 알려진 용어로 저출산‧고령화,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이 불러온 지방의 지속적인 인구감소 현상을 지칭한다. 인구쇼크가 눈앞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지방소멸에 대한 깊은 우려와 암울한 미래를 예견하고 있고, 인구감소가 가속화되는 지방에서 느끼는 위기감도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필자는 지방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김제시가 추진한 인구정책을 소개하고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성주 김제시장[사진=뉴스핌DB] 2023.12.07 gojongwin@newspim.com

김제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자연감소 등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400여명씩 인구가 급감하는 위기를 맞고 있었다.

민선 8기가 시작되고 지난해 1년간 542명의 인구가 증가하더니, 올해 3분기 말까지 189명이 증가하여 지방소멸위기에 있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희망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극적인 변화를 이끌어 냈다.

이는 청년들의 결혼 시기가 늦어지는 이유 중 하나인 주거와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청년주거 3종(주택수당·전세대출 이자·임대보증금) 지원과 결혼축하금, 출산장려금을 파격적으로 지원한데서 기인한다.

또한 중․고생, 청년층 대상 인구감소 대응 인식개선교육과 캠페인, 민관협력사업으로 추진한 다자녀가정 후원사업 등 결혼부터 출산-양육-교육, 일자리-청년정착-주거지원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시민 친화적,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이 주효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필자는 인구유입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김제시의 경험을 토대로 지방이 소멸위기에 대응하려는 고민과 대책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첫째, 지속적인 인구성장을 위해서는 관계인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선 정착의 초기단계인 '관계인구'를 늘려가는 것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는 첫 시작이 될 수 있다.

관계인구는 이주‧정착은 아니지만, 지역에 관심과 애착을 갖고 꾸준히 방문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예를들면 워케이션(workaion), 즉 일(work)과 휴가(vacayion)가 결합된 워케이션 프로그램·캠핑족 등을 대상으로 체류형 관광객 모집 사업 등을 통해 지역과 자연스럽게 접촉해 갈 수 있는 정기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 관계인구를 늘린다.

이를 발판으로 생활인구(유동․체류인구 등)를 늘려가는 것도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인구정책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지방이 가진 강점인 조용하고 따뜻한 자연환경, 도시의 복잡을 벗어난 삶의 방식을 무기로 지방도시의 매력을 보고·맛보고·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자는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청년인구정책을 다양화해야 한다.

인구유입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의 청년이 타 도시로 떠나지 않고서도 지역에서 자립하고 성장해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으로 김제시의 '청소년의 꿈을 응원하는 청년도시 김제' 정책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김제시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추진 중인 일자리 창출, 창업도전 지원, 문화 힐링, 주거‧정착 지원, 전국 최다 청년 후계농 육성 등 현실적인 청년 지원정책이 김제시 인구증가의 큰 모티브가 되고 있다.

셋째, 타 시군보다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인구유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필자는 시장선거 후보 시절부터 모든 정책 포인트를 인구성장을 염두해두고 다양한 공약을 개발해본 경험이 있다.

예컨대 '타 시군에서 하는 일반적인 인구유입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도시성장과 자연스레 어우러질 수 있는 도시공간정책을 통해 인구유입이라는 부수적인 효과를 누리는 전략이다.

그래서 필자는 취임 후 즉시 김제시 도시성장전략 수립을 착수했는데 예를들면 도심의 내연성장과 외연확장을 위해 동부권에 베드타운을 조성하여 인구를 유입하는 정책이 그것이다.

넷째, 완성도 높은 인구성장 정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도가 선결요건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은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통해 유기적으로 형성된다. 예를들면 도시·문화·교육·일자리·산업 등 어느 하나 인구정책이 아닌 분야가 없다.

역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정책은 곧 인구정책이며 마치 생명체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진다.

그래서 무엇보다 CEO의 인구정책 마인드와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은 인구정책의 성공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끝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인구정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지방소멸의 원인인 저출산, 수도권 인구 쏠림, 고령화는 지방만의 위기가 아닌 국가적 위기로,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지역, 광역, 국가 차원에서 상호 협력해 대안을 같이 고민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지방도 각자도생이 아닌 상생의 전략이 요구된다.

소도시 간 협력해 생활권을 만들고, 기능 중복이 없는 지역 특화사업을 공동 발굴하는 등 국가차원의 상생발전 시스템 마련이 거시적 측면에서 인구정책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인구정책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떠올랐다. 필자가 언급한 여러 정책 제안이 타 시군의 인구정책의 시금석이 되길 기대해 본다.

/정성주 김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