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정부가 건강보험 법정 국고지원 의무 20%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지원금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강 이사장은 8일 오전 서울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2007년부터 2026년까지 정부가 법정 지원 비율을 준수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내년도 건강보험 정부지원율도 14.4%로 법정 기준인 20%에 도달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본부) 등 시민단체는 정부에 법정 의무를 다하라며 비판을 가하고 있다.

강 이사장은 "정부가 지원하는 세금이나 건보가 같기 때문에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며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한 노력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정교한 소득 파악 체계 구축을 예고했다. 강 이사장은 "준비 중으로 보고 받았다"며 "재산과 소득이 같이 부과돼야한다는 부분에 대해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고 빠른 시간 안에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강 이사장은 "건보가 시작된 지 25년 정도 흘러가면서 징수에 대한 부분이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며 "정교하게 소득을 잘 파악해 제대로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건보 적립금 소진 우려에 따른 지출 구조조정 방안도 언급했다. 강 이사장은 지출 구조조정 구체적인 목표 수치에 대해서는 기획 단계라며 명확한 답변을 보류했으나 사무장병원 근절과 함께 불필요한 검사 제어를 대표적 절감 대상으로 꼽았다.

강 이사장은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나는 이유는 과보상된 측면이 있다"며 "지출 합리화 부분에서 선택적으로 효과가 있는 부분은 보강하고 효과가 없는 부분은 퇴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어떤 부분을 줄일 것인가에 대한 것은 하지 말아야 할 지출이 포함돼 있다"며 "자기공명영상(MRI) 등 제어가 필요해 수가 조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강 이사장은 부당청구 등에 대한 억제도 예고했다. 건보공단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과 면허대여약국을 근절하기 위해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직접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경찰 수사의 전문성 부족과 인력 한계로 수사 기간이 길어지는 동안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폐업해 재정 누수를 차단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강 이사장은 "부당청구, 의료공급자들의 도덕적 해이 부분이 있어 강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사경은 공급자를 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어기면서 건보를 편취하려는 기관에 대해 공공기관 역량을 발휘해 환자의 안전한 진료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라며 "의료계와 공급자들과 소통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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